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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 센의 공리주의 비판: 그 타당성과 한계 (A. K. Sen’s Criticism of Utilitarianism: Its Validity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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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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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 센의 공리주의 비판: 그 타당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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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127호 / 95 ~ 124페이지
    · 저자명 : 류지한

    초록

    센은 정보 접근과 역량 접근에 기초해서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센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후생주의, 합계순위 세 요소로 구성된다. 센은 결과주의가 최종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협소한 결과주의라고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포괄적 결과주의를 제안한다. 그러나 모든 공리주의가 협소한 결과주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밀의 공리주의와 현대 공리주의는 포괄적 결과주의를 수용할 수 있다. 센은 후생주의가 행복감이나 욕구충족 같은 효용 정보만을 정보 토대로 인정하는 정보 제약을 가하며, 이 때문에 복지 성취에만 집중하고 행위주체성과 자유 같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정보 기반을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상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는 복지만을 본래적 가치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체성과 자유를 복지의 구성요소로서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센은 합계순위가 효용 총합의 극대화에만 주목하고 분배나 평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 때문에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평등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을 고려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평등 분배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센의 공리주의 비판은 심리상태 효용론에 기초한 단순한 공리주의에는 타당하지만, 세련된 공리주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어초록

    Sen criticizes utilitarianism on the basis of informational approach and capability approach. According to Sen, utilitarianism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consequentialism, welfarism, and sum-ranking. First, Sen criticizes that the consequentialism, one component of utilitarianism, is a narrow consequentialism that focuses only on the culminative outcome, and proposes comprehensive consequentialism as an alternative to it. However, it is not all forms of utilitarianism that take the form of narrow consequentialism. Both J. S. Mill’s utilitarianism and the contemporary utilitarianism can accept comprehensive consequentialism. Second, Sen criticizes that welfarism focuses only on the welfare achievement and ignores eth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bases such as agency and freedom because it imposes informational constraints that allow us to accept only utility information of happiness and desire satisfaction as information foundation. However, even though welfare is recognized as an intrinsic value, ideal utilitarianism and J. S. Mill’s utilitarianism can include agency and freedom as components of welfare. Finally, Sen criticizes that the sum-ranking is likely to justify extreme inequality because it focuses solely on maximizing total utility and not on distribution or equality. But utilitarianism not only considers equality in the form of impartiality or universalizability, but also may not support the distribution of extreme inequality on the basis of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In conclusion, Sen's criticism of utilitarianism is valid for crude utilitarianism like Benthamite utilitarianism based on mental-states account of utility, but not for sophisticated utilitarianism like both ideal utilitarianism and J. S. Mill’s 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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