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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과 전망 (Analysis and Prospects of Case Law Theory Concerning Oligopoly Shareholder Judgment Criteria for Deemed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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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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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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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9권 / 3호 / 157 ~ 203페이지
    · 저자명 : 남지윤

    초록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규정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민사법에서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을 통해 이른바 ‘형식설’을 취하였는데, 조세법 영역에서 차용개념에 해당하는 주주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후 대법원은 명의 신탁된 주식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단한 항소심의 논리를 배척하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이나 별다른 언급 없이 기존의 판례 법리를 반복하여 설시하고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계기는 주식 거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주식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이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법리는 과세실무에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다시 재점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먼저 그동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 해당여부가 문제되었던 구체적인 판례 사례들을 통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형성해온 법리를 분석 정리하여 바람직한 해석론은 무엇인지 도출해본다. 특히 (ⅰ) 형식적 요건 측면에서는 이른바 ‘차용개념’인 주주 및 소유 개념 관점, (ⅱ) 실질적 요건 측면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의 의미에 대한 관점, (ⅲ)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비롯한 과세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측면에서 이를 적용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나누어, 각각 무엇이 문제가 된 사안이고 법원은 이를 통해 과점주주 판단 법리를 어떻게 형성해왔는지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해석론을 도출해보았다.
    대법원 판례 법리 변화에 대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①] 판례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주주’ 및 ‘소유’ 개념은 차용개념으로 파악하고 민사법 법리에 따라 해석해왔다.
    [분석②] 로담코 판결 이후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과세요건 해석시 민사법 법리는 고려하지 않고 세법의 독자적 관점에서 과점주주를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분석③] 회사법 분야에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간주취득세에서도 이러한 민사법 법리를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었으나, 이후 판례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는 민사법 법리와는 무관하며 세법의 독자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분석④] 판례는 실질적 요건인 실질적 지배력 판단시에도 주주권 귀속 및 행사에 관한 민사법 법리가 아닌 의결권의 사실상 행사 가능성 등의 세법의 독자적 관점에서 판단하였고, 최근에는 이를 제한 해석하는 경향을 강화하였다.
    [분석⑤] 결국 판례는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시 실질적 지배력 유무를 둘러싼 원고가 주장・입증한 사실관계, 특히‘인수대금을 납입한 자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분석⑥] 로담코 판결에서 판시된 실질과세원칙은 이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과세요건 단계에서의 실질적 요건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국면이 모호해졌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도출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바람직한 해석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론①]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주주’ 및 ‘소유’개념은 민사 법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론②] 실질적 요건도 민사 법리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해석론③] 간주취득세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다는 점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구별되므로 과점주주 판단시 과세요건 단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단계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단계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해석론④]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다.

    영어초록

    Article 7 (5) of the Local Tax Act stipulates that where a person becomes an oligopoly stockholder by acquiring stocks of or equity stakes in unlisted corporations, the oligopoly stock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the object of acquisition tax of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shall be obligated to pay the acquisition tax separately from the corporation. The legislative intent of this article is considered to have taxable capacity in terms of that when he or she becomes an oligopoly shareholder, the oligopoly shareholder should be virtually considered to own the asset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because the oligopoly shareholder can acquire the capacity of disposition and management on the asset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The trigger for the acquisition tax of deemed oligopolistic shareholders arises from stock transactions. The situations in which problems occur in such stock transactions usually occur when the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list do not match in substance. At this time, although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the deemed oligopolistic shareholder acquisition tax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tax liability of the deemed oligopolistic shareholder acquisition tax is establish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presents a meaningful criterion for taxation practic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jurisprudence determining whether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falls under the category needs to be reviewed again. In this study, specific case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in which an oligopolistic shareholder's acquisition tax was an issue were analyzed and orga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deemed acquisition tax.
    The results of an inductive analysis of changes in the jurisprudenc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as follows.
    ① In the case law, the concepts of ‘shareholder’ and ‘ownership’,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formal requirements, have been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② After the so-called Rodamco decision, precedents tended to judge oligopolistic sharehold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when interpreting tax conditions, they began to judge oligopolistic shareholders from an independent perspective of tax law without considering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③ After the Supreme Court 2015da248342 decision in the field of civil law, there were cases where it was decided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acquisition tax deemed oligopolistic shareholder. However, subsequent precedents have been arranged in a position that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the acquisition tax deemed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and judges from an independent viewpoint of the tax law. ④ Even when determining actual control, which is a practical requirement, the precedent did not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regarding the attribution and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and the judgment was made from an independent viewpoint of tax law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e facto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a recent ruling, it was the position to limit the taxation requirements for effective control. ⑤ In the end, precedents have tended to judge the facts claimed and proved by the plaintiff regard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actual control, especially 'whether he or she is the person who paid the acquisition price'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when judging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for the deemed acquisition tax. ⑥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pheld in the Rodamco decision had a direct impact on the interpretation of tax conditions in the later case of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hareholders. As a result, the phase in which de facto control and the principle of de facto taxation are applied has become ambiguou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a desirable interpretation theory on the tax requirements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as follows.
    ① The concepts of ‘shareholder’ and ‘ownership’ related to formal requirements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② Substantial requirements must also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civil legal principles, and judged passively. ③ Since the fact that the acquisition tax system for deemed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tax law are distinct, the stage of determining the actual control in the taxation stage and the stag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tax law should be reviewed separately. ④ If the material requirements are met but the formal requirements are not met,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must be judg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tax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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