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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취득세 개선방안 연구: 납세의무 및 신고기한 개선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quisition Tax by Inheritanc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ax Payment Obligation and Reporting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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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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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취득세 개선방안 연구: 납세의무 및 신고기한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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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2권 / 1호 / 25 ~ 57페이지
    · 저자명 : 임상빈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에서 규정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분을 중심으로 상속에 따른 불합리한 취득세 신고기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신고절차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세법에서는 1995년 이후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세율과 취득세 신고기한을 달리 운영하였다. 그러나, 상속에 따른 재산의 취득과정에서 취득세 신고기한을 달리하는 것은 상속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상속과정의 절차를 고려하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데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이전이라는 담세력을 전제로 할 때,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구분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절차상의 포괄유증은 6개월의 취득세 신고기한이 적용되고 특정유증은 3개월의 취득세 신고기한이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큰 틀의 상속이라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유증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신고기한을 3개월로 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형평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속 관계가 정리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고 6개월이라는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두면서 특정유증만 분리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증의 경우 사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재산의 정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은 납세자의 상속재산 처리 과정을 고려한 신고기한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즉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구분하지 말고 유증에 의한 신고기한은 6개월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도 장기적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유증은 증여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나, 앞에서 민법상의 논의에서 본 것과 같이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구분하는 민법상 근거가 세법상 적용의 실익이 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를 상속의 범주에 포섭시키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법상 체계성을 위해서도 지방세법에서 특정유증을 상속에 포섭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unreasonable acquisition tax reporting deadlines due to inheritance,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comprehensive and specific gifts prescribed by those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Act.
    The problems of the acquisition tax obligation and reporting procedure for inheritance stipulated in Article 7 of the Local Tax Act were examined. Since 1995, the Local Tax Act has classified comprehensive and specific gifts to stipulate tax obligations, and accordingly, the tax rate and the acquisition tax filing deadline were operated differently.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heritance procedure is not fully considered when the acquisition tax filing deadline is different in the process of acquiring property following inheritance. Considering the procedure of the inheritance process, there is a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distinguishing between comprehensive and specific gifts.
    The acquisition tax is taxed by recognizing the power of courage to acquire real estate, and it is not of great benefit to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and comprehensive gifts, assuming the power of courage to transfer real estate. A 6-month acquisition tax filing deadline is applied to the procedural comprehensive gift, and a 3-month acquisition tax filing deadline is applied to the specific gift. This difference is considered as a gift for some specific gifts in the process of large-scale inheritance, and setting the reporting deadline of 3 months is lacking in procedural aspect.
    It takes sufficient time for the inheritance relationship to be organized, and it is unreasonable to separate only a specific legacy and report it within 3 months while setting a system for reporting within a period of 6 month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desirable to give the minimum reporting period necessary for the arrangement of property, since a bequest occurs due to a cause of death. It seems necessary to set the deadline for reporting acquisition tax following inheritance in consideration of the taxpayer's process of handling inherited property. In other words, it seems reasonable to not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and comprehensive bequests, and to unify the reporting deadline for bequests at 6 months.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tax obligation for inheritance in the long term. The gift acquisition tax rate is applied to specific gifts, but as seen in the previous civil law discussion, it seems desirable to include specific gifts in inheritance under the local tax law for systematicity under the tax law, considering that the actual benefit of applying the tax law to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gifts and comprehensive gifts is weak, and tha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cludes both comprehensive and specific gifts in the category of inherit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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