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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북전쟁 시기 연방소득세법 제정과 전후 그 적용의 변화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Income Tax Act during the Civil War of the United States and Variation in Its Application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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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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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북전쟁 시기 연방소득세법 제정과 전후 그 적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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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51권 / 143 ~ 176페이지
    · 저자명 : 허미정

    초록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6조는 ‘소득세’에 관한 입법으로 혁신주의 시기인 1913년에 제정되었다. 최초로 연방 차원에서 소득세에 대한 법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1812년 미·영 전쟁 시기였으나, 헌법으로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남북전쟁이 발발하였던 1861년 링컨 행정부에 의해서였다. 이 법안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의회에서 몇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통과되었다. 전쟁 초기의 소득세법 시행에서 연방정부는 비교적 느슨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소득세법 적용의 범위와 세율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었다. 전쟁 기간부터 종전 이후까지 모두 다섯 번의 세율조정을 거쳐 시행 되었지만 소득계층 간 차별적인 세율의 부과는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계급입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당시의 소득세법은 불안정했던 행정상의 착오와 계급입법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남북전쟁 당시 소득세법의 효용성이었던 사회 ‘정의’와 ‘공공성’ 측면은 혁신주의 시기에 이르러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편 1913년의 연방 소득세법 제정은 사회 개혁적 의미 이외에도,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세수원들 중 하나인 연방소득세는 그 기원이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혁신주의 시기에 이르러 시대적 요구에 의해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6조로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미국이 안정적인 재정의 기반 위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로 작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16th Amendment to the U. S. Federal Constitution was enacted in 1913 during the Progressive Era as a part of the legislation of ‘income taxes’. It was during the War of 1812 that the issue of a federal bill on income taxes was raised for the first time, but it was legislated into the Constitution and really implemented by the Lincoln Administration in 1861 when the Civil War broke out. The bill was proposed as an option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of war and afterwards passed into an act through some deliberative processes in Con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come Tax Act at the beginning of the war, the federal government imposed a relatively agreeable level of tax rates, and the scopes and rates of tax applied to the Act were fixed in step with the progress of war. It was not until the act was put through five adjustments of tax rates during and after the war that this could be implemented. The levy of different tax rates among income strata, nevertheless, has triggered controversy over grading legislations by class in applying the income tax law. The income tax, which was temporarily enforced in the crisis of war, failed in silencing the social controversy over unstable administrative errors and classified legislation, culminating in its complete abolition. However, the aspects of social “justice” and “publicity”, which were assessed to be the usefulness of income tax laws during the Civil War, began to arrest attention again in the Progressive Era. On the other hand,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Income Tax Act in 1913 not only bore a meaning of social reformation, but resulted in strengthening the federal government’s power by specifying it in the Constitution.
    The federal income tax,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tax revenue in the United States today, was initiated as a means to cope with the national disaster of war. And yet, by the Progressive Era it came into being as Article 16 of the Amendment to the Federal Constitution at the request of that time, which is believed to have functioned as a groundwork for the United States to grow and develop on a stable financial ba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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