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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 세원 도입의 효율성 분석: 관광세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local tax sources: Focused on Tourism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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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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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 세원 도입의 효율성 분석: 관광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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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3권 / 1호 / 183 ~ 209페이지
    · 저자명 : 고태호, 임정현

    초록

    지방세 신 세원의 도입은 지방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초과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지역외 주민으로 한정하는 지방세 신 세원의 도입은 지역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적합한 대표적인 신 세원으로 관광세가 있다. 그러나 관광세가 도입되더라도 반드시 지역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ㆍ분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세 도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광수요 변화 모형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은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사례분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세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재정 확충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부가가치 감소분)가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은 약 5,600원~5,800원으로, 관광세가 이 수준 이하로 부과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세 도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Introduction of the new local tax source may enhance local finance but it can cause inefficiency due to its Excess Burden. However, introduction of the new local tax source confined to the residents from outside can enhance local efficiency. The most suitable new tax source can be tourism tax. But introduction of tourism tax does not mean that it will directly enhance local efficiency. Therefore, in order to estimate the efficiency of introducing tourism tax, it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sh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provides analysis model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the introduction of new local tax sourc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has been used for the model on demand change of tourism, and the input-output model has been used for the analysis model of effects on local economy. The tourism tax introduction case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reviewed in terms of the efficiency. The result of this review has revealed that the validity of tourism tax introduction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 be secured in the respect of efficiency if the tourism tax amount is levied under the degree from 5,600KRW to 5,800KRW because break-even point which allows the positive effect(finance enhancement) is just enough to cover the negative effect(added value decrease) was approximately from 5,600KRW to 5,800KR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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