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정기 방목세 징수와 기사신분의 역할 (Tax on the Pasturage in the Italian Peninsula and the Role of Publicans -Focused on the Middle Republic of Ro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서양고전학회
· 수록지 정보 : 서양고전학연구 / 39호 / 59 ~ 89페이지
· 저자명 : 김창성

초록

본고는 공화정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대규모 목축업의 출현과 이에 대한 통제의 국면에 주목하여, 기사 신분의 활동을 설명한 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사신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심은 로마의 역사를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한다. 국가의 운영에서 조세의 중요성은 매우 커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탈리아 중ㆍ남부의 동맹국이 로마에 의해서 해체되면서 생긴 막대한 공유지를 이목이라는 형태로 이용하게 된 것이 이 시기 중요한 경제적 변화였으며, 이 과정에서 귀족들이 대규모의 이익을 집적하게 된다. 국가는 이런 과정에서 국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용을 억제하고자 하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는데, 이런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 벌과금의 존재이다. 이는 또한 방목세가 국가의 운영에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료조직이 부재한 로마 공화정의 특성상 청부업자의 이용은 불가피하였다. 이들은 기사 신분으로서 강고히 조직되었는데, 자연 귀족 및 부자들과의 갈등을 낳게 되었다. 기원전 111년에 제정된 농지법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어서, 이런 조세행정이 징수자와 납세자 간의 민사절차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국면은 로마의 행정상 특징이기도 하며, 이런 구조는 기사신분이 육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적 특징은 로마에서 기사 신분이 육성되는 토양이었고, 이들이 로마 행정에서 중핵을 차지하게 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show the importance of the tax on the pasturage in the finance of the Roman state and the role of the Roman publicans who treated the business of collecting it. After the Hannibalic war the middle and southern region of the Italian peninsula was confiscated from the allies which had betrayed Rome. The confiscated fields became the public land, main part of which was utilized by the shepherds who were slaves and free men hired by the owners. The most peculiar mode of utilization was the transhumance, which had a long range between the meadows. The roman state erected the posts for receiving the tax on the herds passing there. The amount of its income was not exactly known but estimated tremendous from the record of fines inflicted on the illegal activities. At first this contributed to the finance of the Roman state, but afterwards the government felt the necessity of controlling the common pasturage and the passing way, which was called calles. This responsibility was delivered to the publicans who contracted the tax collection over the related region with the government. They paid deep attention to keep the pasturages in a good condition as it was the only condition of raising the income for five years. Simultaneously they had to have conflicts with the herd owners, that is, senators and local magnates, who had sufficient power to fight with them. And the small farmers and pastors was protect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outrages of the tax collectors. In this situation, they had some difficulties in tax collection, which had to be solved by the efficient laws. The proposer of the agrarian law issued in 111 B.C. surely kept this problems in minds. In this process, the equestrian order grew up as a self-conscious class, who had the antagonistic power against the senatorial order and took important executive roles of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