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the Firms' Investment Behavi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0권 / 2호 / 141 ~ 166페이지
· 저자명 : 전봉걸, 송호신

초록

본고는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장기성장기반을 결정하는 투자활동과 혁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금융·보험업종을 제외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법인세 부담의 변화의 투자에 대한 영향이 투자성향이 강한 기업과 투자성향이 약한 기업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통상회귀분석방법 이외에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투자성향 정도에 따라 법인세 부담의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위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수값의 절대치가 모든 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위수 순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활동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경우 연구개발투자 성향이 낮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의 변화에 혁신활동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on the firms' investment behavior. We empirically investigate how corporate tax affects firms' investment such as net investment and R&D investment. This study,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he estimation approach, applies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 as well as the ordinary least squar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in general,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the firms' investment behavior are negative. Especially, the quantile analyses show that the effects of tax burden on firms' investment are greater on average to the firms whose investment-sales ratio are lower than the firms whose investment-sales ratio are hig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