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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주택재산세 산정방식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perty Taxaxtion System of Select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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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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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주택재산세 산정방식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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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개발연구 / 22권 / 2호 / 73 ~ 99페이지
    · 저자명 : 조무상, 이종하

    초록

    본 연구는 매년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 사점을 얻고자 재산세의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산세 제도를 비교한다. 재산세 산정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에 정해 진 징수규모를 과세가치합계액으로 나누어 세율을 정하는 영․미권의 레비방 식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정하는 레이트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 의 대표국가를 선정하고 각국의 제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지방세로서 편익과 세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레비방식 재산세제도의 기원과 구체적인 운영방 식 및 세부담 조절기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세반영비율을 통해 개 별적으로 세부담을 조절하는 반면 레비방식 국가에서는 전체 징수규모를 조 절함으로써 레이트방식에 비해 주택가격이 상승한 납세자의 세부담이 덜 증 가할 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의 세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인다.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징수규모 조절수단이 필요하고, 둘째, 시세평가 및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셋째, 시세반영비율은 균등해야 한다. 넷째, 이는 국가 가 결정하되 지방에 따른 차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세율의 누진성은 징수규모가 미리 정해진다면 국민적 합의가 용이해 질 수 있고, 여섯째, 징수규모와 지방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property taxation systems between Korea and major countries, focusing on the property tax calculation method,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to the issue of the house announced price, which is controversial almost every year. Countries with ‘Levy-based’ method, which determines the tax rate by dividing the pre-determined amount of collection by the total amount of taxable value, and countries with ‘Rate-based’ method, which determines the tax amount by multiplying the tax base by the tax rate, are selected and their systems are compared. The origin and specific operation method of the US Levy-based property taxation system, which realizes the benefit principle as a local tax, and analyzes particularly the tax burden adjustment function to take into account the taxpayer's ability to pay. We show that in the Rate-based method, such as in Korea, the tax burden is adjusted individually through the assessment ratio, whereas in the Levy-based method, the overall collection scale is adjusted, so that the tax burden of taxpayers whose housing prices have risen is not increased compared to the rate method, and the tax burden of other taxpayers is also alleviated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six implica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drawn. A means for adjusting the scale of collection is required, and effort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market price evaluation and announced prices are required. If the collection scale is predetermined,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level of progressivity in tax rate(vertical uniformity) can be easily reached,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connection between the collection scale and the supply level of local public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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