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2010 Inheritance & Gift Tax Act Law Cas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1.05
47P 미리보기
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7권 / 1호 / 540 ~ 586페이지
    · 저자명 : 강남규, 김근재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0년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대상으로는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결 5건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관련사건 결정 1건, 기타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 사건들을 필요에 따라 묶어 5건 정도를 추가 선정하였다.
    총 11개 소주제로 묶인 판결들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세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② 시가평가의 방법, ③ 재산 취득자금 증여규정 개정에 따른 입증책임의 소재 및 범위, ④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의 사후관리, ⑤ 기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례로 다시 엮어 각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판례평석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쟁점을 가려내서 판결요지를 소개한 후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원심판결 또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직접 비교하였다.
    올해 나온 판결들 중에는, 특히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할증평가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및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4421 판결이 주목된다. 앞으로 이 판결의 타당성 검증 및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가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을 꼽자면,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을 들 수 있다. 다만, 동 판결이 향후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대법원 판결들 외에도, 과세사례를 보면 2010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의 본격적인 적용이 시도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절세 내지 탈세기법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려는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d examine a selection of the importa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concerning inheritance and gift tax adjudicated in 2010 in order to determine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in practice. The selected cases consist of 5 Supreme Court decisions published in the decision report, 1 case adjudic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5 unpublished Supreme Court decision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se decisions are classified under 11 subtopics, which are regrouped as follows based on their contents:ⅰ) determination of the residence of the deceased and application of the tax credit related to inheritance tax,ⅱ) calculation method for the market value,ⅲ) burden of proof and its scope after the amendment of the rules regarding the gifting of funds used to acquire property, and ⅳ) follow-up measures for gift tax exemption in respect of a non-profit corporation, and ⅴ) other procedural issues. Annotation of cases consists of summary of facts, issues, and substance of the decisions and comments thereon, with a direct comparison of the original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ere appropriate.
    The noteworthy decisions issued this year include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8Du9140 adjudicated on January 13, 2011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0Du4421 adjudicated on January 27, 2011, which con- cerned the calculation of the market value of listed shares and the applicability of “control premium" stipulated in the law. These decisions are expected to be followed by further research on the reasonableness of such decisions and their implications in practice. Another noteworthy decision seems to be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7Du5646 adjudicated on January 14, 2010, which ad- dressed the issue of the appraisal method for unlisted foreign shares. Potential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in practice would need to be closely monitored going forward.
    In addi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overed by this article, other evolving tax cases in 2010 reveal that the Korean tax authority kicked off full-fledged application of the all-inclusive gift tax theory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gainst the backdrop of wide-ranging tax saving and evasion schemes involving cross-border transactions, which the tax authority continues to uncov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tax authority will continue to exert significant efforts for application of the all-inclusive gift tax theory going forward. Future decisions by the courts concerning tax assess- ments in this respect would be closely monitored by taxpayers and tax practition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