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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 - 지방세(취득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Housing Transaction Volume and Housing Prices - With Focus on Local Taxes(Acquisition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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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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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 - 지방세(취득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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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보 / 58호 / 195 ~ 208페이지
    · 저자명 : 임대봉

    초록

    본 연구는 아파트거래량과 아파트가격간의 관련성, 그리고 취득세 감면정책이 아파트거래량과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검정과 충격반응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가격은 아파트거래량에 대해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아파트거래량은 아파트가격에 대해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파트가격의 상승(하락)은 아파트거래량의 증가(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파트거래량의 증가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정책은 아파트거래량에 대해 비교적 크게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아파트가격에 대해서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취득세 감면조치는 아파트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아파트의 거래절벽을 해소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relevance between the apartment transaction volume and apartment prices,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policy on the apartment transaction volume and apartment prices.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utilized Granger causality test and impulse response analysis in order to figure out a relation of the housing transaction volume and housing prices.
    (3) RESEARCH FINDINGS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partment price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apartment transaction volume, but the apartment transaction volume has little influence on apartment prices. Also,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policy that was implemented to revitalize the housing market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apartment transaction volume. In contrast, it has only an extremely slight influence on apartment prices. As such, this study found that a rise in apartment price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apartment transaction volume.
    2. RESULTS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measure serves as a positive factor in promoting apartment transactions, but it has limited effects on apartment prices.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policy further facilitates apartment transactions, and thus has effects in overcoming sluggishness in apartment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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