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르 Ⅱ세의 사법개혁 (Alexander II 's Judicial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연구 / 55호 / 539 ~ 570페이지
· 저자명 : 오두영

초록

‘대 개혁기’(Эпоха Великих Реформ) 알렉산드르 II세에 의해 실행된 ‘1864년 사법개혁’은 근대 러시아가 법치국가를 지향해 가는 중요한 진일보였다. 그것은 개인권의 법적보호와 효율적인 사법적 보호의 보장체제를 실현함으로써 관료제의 독단을 제어하고 개인권의 불가침성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사법개혁’은 이 시기 諸 개혁들 중에서 가장 부르주아적이며 완성도가 높았던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크림전쟁의 패배로 촉발된 ‘위로부터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러시아가 이미 자본주의적 발전 도상에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알렉산드르 II세의 사법개혁 추진은 정부內 고위 귀족들이 자유주의진영과 보수주의진영으로 나뉘어 각기 자신의 견해를 대립시켰다. 자유주의적 견해를 대변한 오볼렌스키와 보수주의적 견해를 고수한 빠닌을 중심으로 블루도프의 계획안은 심의 기간 내내 치열한 갈등을 유발시켰고, 결국 황제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개혁방향을 둘러싼 정부 내 각 그룹 및 인물들의 갈등문제는 전제적 러시아에서 어떻게 자유주의적 혹은 민주주의적 개혁이 가능 했는가 그리고 고위관료들은 왜 사법개혁의 불가피성에 동의하였는가를 설명해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19세기 초 이래 전개되어온 귀족적 그리고 이른바 잡계급 출신 지식인(Разночинец)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알렉산드르 II세 치세 초기 사법개혁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정부內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진영의 갈등 문제를 살펴보았다.
전제정이 자유주의적 경향에 양보하고 부르조아적 재판원칙에 따라 사법개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일원들의 진보적 개혁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 그들은 이미 황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실행한 것에 불과 했다. 이는 19세 러시아 자유주의개혁의 도정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황제 자신과 콘스탄틴 대공이 개혁의 방향타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러시아가 고도의 중앙집권화 된 절대주의체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자유주의적인 대중적‧사회적 기반을 지니지 못한 사법개혁의 한계를 내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Reform of the courts in November 20. 1864 was one of the most far- reaching of all the post-emancipation measures of Alexander II derived And the court reform has the more bourgeois and liberal characters than the other reforms of Great Reforms of Alexander II. The autocratic government tried to reconstruct the Empire's legal system, dealing with the problem of peasant justice.
The government, after all, considered of the same institutions that were drawing heavy criticism in the wake of Russia's defeat in the Cremean War.
The court reform has the historical origins from the time of Alexander I. Already Speranskii, Decembrists and Revolutionary Intelligentsa pursued change the old judicial system in absolute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he abolition of Serf and the autocratic government. After 1857, Dmitri Bludov raised the projects of the judicial reform. The controversy between the conservatives, as Panin and Liberals, including Obolenskii under consideration of them provoked serious conflict. But In the decision of orientation and methods great role played Tsar Alexander II and his brother Great Duke Konstanticn Nikolaebich.
The legal reforms of 1862 provoked the same wide spectrum of reaction as did the introduction of Zemstba. The new legal statues were one of the best links in the chain of Alexander II's reforms. But reform from above remained problematic.
The court reform of 1864 transformed the dispensation of justice in Russia. It swept away the old courts with their ignorant and corrupt judges, secret written procedure, and direct subordination to the administration, and introduced an independent judiciary that functioned on modern principles of liberal process.
The emancipation of the serfs gav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new status, right and duties, which rendered the need for a new legal structure impera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