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대안으로서의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의 가능성: 일본 지자체에서의 대응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A Study on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being an alternative of family care : Focused on Japanese local government's action and implications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79호 / 5 ~ 31페이지
· 저자명 : 김지미

초록

과거(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일본의 복지체제에 있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한 ‘가족주의’ 모델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나, 양국 공히 노인돌봄 영역에서 ‘가족돌봄’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1990년대 후반(한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노인돌봄체계를 정비·확충해 왔다. 이에, 양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족돌봄’의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양국의 경우 지금도 가족돌봄 없이는 공적 노인돌봄체계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돌봄이 커다란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실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양국 정부가 ‘가족돌봄’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공적 노인돌봄체계에서 핵심 정책과제로 등장한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에 주목하여, 특히 일본 지자체(세타가야구)에서의 선구적인 대응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가족돌봄’ 대안으로서의 가능성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welfare regime of both South Korea and Japan put an emphasis upon role of traditional family until early 2000s in South Korea and early 1990s in Japan. Both countries had difficulty at the family care, and in late 1990s (late 2000s in South Korea) to reform and expand elderly care system. Some scholars said that burden of family care was lessened after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both countries, public elderly care service could not be valid and effective to expand scale. These days, both countries put an emphasis upon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ather than the family care. The study paid attention to community-based elderly care service to be important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and to investigate case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and to find out alternatives of the care and implications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