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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고찰 (New possibil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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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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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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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어일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어일문학연구 / 119권 / 357 ~ 380페이지
    · 저자명 : 이창민

    초록

    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以来、両国の間のさまざまな歴史問題をめぐる対立が続く中で、経済協力だけはツートラックという明示的または暗黙的な理解の下、途切れることなく続いてきた。そして、日本からの資金協力を糧にして韓国は本格的に輸出主導工業化に乗り出したが、その際、垂直的分業関係に基づく慢性的な対日貿易赤字の構造が生まれた。ところが、2010年代に入り、55年も続いてきたこのような構造は揺らぎ始めた。両国の経済力の差が縮まり、両国をも含んだGVCの再編による結果であった。さらに輸出規制に端を発する新しい葛藤構図が作られるなど、これからの日韓両国の経済協力の余地は少なくなったように思われる。 しかし、輸出規制は逆に脱日本という道を通じて両国の企業同士の協力関係を強化する触媒剤となった。政府間の関係ではなく、プレーヤを企業同士の関係に限定するとこれからの協力の空間はもっと広げられる余地もある。シルバー産業における協力、第3国への共同進出、現在の製造業・垂直分業を非製造業・水平分業にまで拡大、新通商イシューにおける協力などはこれから日本と韓国の企業が十分協力できるテーマである。

    영어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in 1965,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continuing without interruption with the explicit or implicit understanding that the two countries are two-track. Moreover, with Japan's financial cooperation, Korea began export-led industrialization, creating a chronic trade deficit with Japan based on vertical division of labor. However, this 55-year-old structure began to shake in the 2010s.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narrowed and the global value chain including the two countries reorganized. Furthermore, Japan and Korea seem to have little room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owing to new conflicts arising from export restrictions.
    However, export restrictions have become a catalyst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i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path of leaving Japan. There is room for further cooperation if players are limited to inter-company relationships, not to inter-governmental ones. Cooperation in the silver industry, joint entry into third countries, expanding the current manufacturing and vertical division to non-manufacturing and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and cooperation on new trade issues will be sufficient topics for Japanese and Korean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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