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사회에서의 약물 인지향상과 공정성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in Zero-Sum Society and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새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논총 / 94권 / 4호 / 419 ~ 437페이지
· 저자명 : 김문정

초록

본 연구는 치료의 목적을 넘어서서 정상적인 인지기능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정신성 약물의 복용 행위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지어 인지향상약물의 허용 가능성 및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 조건을 윤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오로지 ‘성장’과 ‘성공’ 일변도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합해 끊임없이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와 그 운영방식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으로서 ‘비지배 자유’ 원칙을 제안할 것이다. 이는 지금 당장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 상황에 대한 반성이며 비판이고 대안이다. 일련의 이러한 연구는 인지향상약물에 대한 당장의 유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공식적인 정책 수립 이전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윤리적 숙고의 토대작업으로서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 of cognitive enhancer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jus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thically examine the acceptability of cognitive enhancer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practical fairness in our society.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 I will look at the modern neo­liberal social structure, which is constantly demanding that individuals have more and better capabilities. We will identify the structural system that requires these capabilities and the fairness of the system. This is because in most societies today, meritocracy is taken to be self-evident in the operating principles of society. In this context, many theorists criticize that cognitive enhancers contradict fairness. And this paper will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of our society and the use of cognitive enhancers today. Finally,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acceptance of cognitive enhancers in terms of ‘liberty as non-domination’. This study will serve as a valid guideline for cognitive enhancers or as a foundation for ethical deliberation for policy form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