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study on effect of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6호 / 133 ~ 161페이지
· 저자명 : 황태윤

초록

민법 제162조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효력에 대해선침묵하고 있다. 민법 제167조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하여 실체법상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하면 그 때 권리가 소급하여 절대적 소멸하는 것인지(상대적 소멸설), 상대방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항변을 하면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항변권설) 구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지않고 있다. 일본 민법 제145조는 원용이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그렇지 않다. 원용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원용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은 절대적 소멸설과 결론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본고는 지적하면서 항변권설을 취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Article 162 of the Civil Code provides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 but it is silent on its effectiveness. Article 167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retrospective effects, but whether retroactively extinguishes rights(absolute extinction), or if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is applied, then the rights are retroactively extinguished (relative extinction), The right does not extinguish itself when the appeal is made because the right to appeal the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is made against the claim of benefits is not extinguished. Article 145 of the Japanese Civil Code clearly defines the right of invocation, but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at the right is absolutely extinguished by the use of the right of invocation as the formative right shares the conclusion with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In conclusion, A theory of right of defense is correct among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