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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 중반 균역법 시행논의와 <宣惠廳定例>의 간행 (Discours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yunyŏkpŏp(Equalized Tax Law) and Publication of during the mid-reign of King Yŏ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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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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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 중반 균역법 시행논의와 &lt;宣惠廳定例&gt;의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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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64호 / 193 ~ 236페이지
    · 저자명 : 최주희

    초록

    18세기 중엽에 시행된 균역법은 군영과 정부관서로 유입되는 군포수입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균역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균역법이 시행될 무렵 영조가 중앙경비를 삭감하는 定例書들을 대대적으로 간행하고 특히 왕실경비를 추가로 감축하는 『선혜청정례』를 간행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영조대 『선혜청정례』의 간행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상물자를 국왕 스스로 줄임으로써 均役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조치였다.
    『선혜청정례」의 간행을 통해 균역청에 옮겨준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영조가 王室供上을 긴축함으로써 얻게 된 수확은 컸다. 영조는 『선혜청정례』를 간행함으로써 신료들로부터 減疋給代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給代 재원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균역청을 설립하여 군영과 정부관서의 재정운영에 대한 국왕의 통제권한을 강화해나갈 수 있었다.

    영어초록

    Implemented from the mid-18thcenturyonwards, the Kyunyŏkpŏp (Equalized Tax Law) effectively cut the military cloth tax (kunpʹo) that had historically flowed to the military units and government offices in half. As a resul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Kyunyŏkpŏp became dependent on the appeasement of these entities’ repulsion for tax revenues reduction. When the Kyunyŏkpŏp was enforced, King Yŏngjo published practices to cut the expens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Sŏnhyechʹŏng chŏngnye (The Practice of Tribute Bureau)>, so as to additionally reduce the expenses of the royal family. The publication of the <Sŏnhyechʹŏng chŏngnye> during the reign of King Yŏngjo actualized the ideology of kyunyŏk (equalized tax) by decreasing the tributes that represented the authority of the royal family.
    Although the publication of the <Sŏnhyechʹŏng chŏngnye> resulted in less tax revenues for the Kyunyŏkchʹŏng (Office of Equal Service), King Yŏngjo’s campaign was nevertheless highly successful because of his scaling back of tributes to the royal family. He was also able to reach a consensus on kampʹil kŭptae (substitute for the decrease of cloth tax). In addition, King Yŏngjo strengthened the royal authority ove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military units and government offices by establishing the Kyunyŏkchʹŏng fully responsible for substitute financial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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