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른 ‘평화선’의 소멸 (End of the ‘Peace Line’ by Conclusion of Fishery Agreemen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9.12
29P 미리보기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른 ‘평화선’의 소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민족문제학회
    · 수록지 정보 : 韓日民族問題硏究 / 37호 / 37 ~ 65페이지
    · 저자명 : 최영호

    초록

    この論文は、‘李ライン’をめぐる韓国と日本の間の争点が何であったのか、 1965年の国交正常化に伴う漁業協定の締結により、それがどのように消滅して いったのかについて、主に韓国と日本で一般開示された会談資料に基づいて 言及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李承晩政府は1952年1月18日、釜山の臨時政府 庁舎で‘海洋主権’(大韓民国の隣接海洋の主権についての大統領宣言)を国 内外に発表した。続いて‘海洋主権’の境界線を侵犯する外国(主に日本)の船 舶を拿捕するために、同年10月4日には‘捕獲審判令’を緊急命令(大統領令) 第12号として公布し、同日より施行に入った。この緊急命令は、第2条において 捕獲審判所に一次審判を担当させ、高等捕獲審判所に二次審判を担当させ るものであったが、高等捕獲審判所の第二審では書類審理のみで審判するよう に決めた。さらには‘海洋主権’の後続措置として政府側の漁業資源保護法法 案が作成され、1953年12月1日に国会を通過しその日から施行されるようになっ た。この論文は、最後の段階である漁業協定の条文化作業に関する調査結 果を主な内容とする。先行研究からみてこの論文の特徴といえば、漁業協定を 条文化する最後の段階に限って、韓日会談資料をもって調査するものである。 李ライン問題の構造についての説明のために既存の研究を参考にしながら、会 談の内容にていてはできるだけ会談資料を活用しようとする。

    영어초록

    This paper arranges on the basis of the published documents about fishery negotiations of Korea and Japan diplomats during normalization process clarifying what were the issues of the ‘peace line’ proclaimed unilaterally by Rhee Syngman government and how the line was dissipa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fishery agreement in 1965. President Rhee declared abroad the ‘marine sovereignty’ in the Busan temporary government building on Jan. 18th, 1952. Subsequently he began to seize the Japanese fishing boats for the reason of invading the boundary under promulgation of an enforcement ordinance ‘capture and Judgement’ on Oct.
    4th. According to the ordinance, capturing tribunal had the first judgement under the article 2 and high capturing tribunal had the second under the article 24 without verbal trial. Further more governmental draft of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law’ as a follow-up measure passed the parliament on Dec. 1st, 1953. This paper remarks mainly on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bout provision of fishery agreement as the final phase of sustentation of ‘peace line’ analyzing mainly the diplomatic negotiation documents for differentiation to the preceding researches. I utilize the document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or investigating the content of negotiations and I refer to the other researching results for expressing the structures of the line and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韓日民族問題硏究”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