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규제 현상 연구:<소리바다>와 <산미엔샹(三面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Korean and Chinese On-line Copyright: Centering on the Cases of the and th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0권 / 1호 / 47 ~ 84페이지
· 저자명 : 강내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저작권제도에 나타난 새로운 규제 현상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인터넷 저작권제도에 대해 뜨거운 사회적 논쟁과 이슈를 제기한 한국의 <소리바다> 소송과 중국의 <산미엔샹(三面向)>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리바다> 소송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저작권 분쟁이며, <산미엔샹> 현상은 중국의 한 민간저작권위탁회사가 관행적으로 용인되어왔던 인터넷 학술저작물 무단게재에 대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국사회에 파란을 일으킨 사회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 두 사건의 소송과정에 참여한 각 주체의 입장을 분석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회요인들을 집중분석함으로써, 최근 한중 양국의 인터넷 저작권제도를 둘러싼 규제 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저작권제도는 상이한 국가체제와 법제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구화와 개방화 조류 속에 국제저작권기구와 국제협약에 적극 가입하며 국제규범에 맞게 국내 저작권제도를 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저작권제도와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문화공간은 이용자들의 문화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재생산이 쌍방향적으로 진행되는 무한순환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중의 저작권 규제 강화 현상은 인터넷 이용자의 참여와 자유표현을 위축시키며,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적 문화교류를 저해하고, 트랜스내셔날 시대의 문화순환구조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저작권 규제 강화 현상은 공유권과의 균형이라는 저작권제도 본연의 기본정신에 맞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lture regulation in the new cultural phenomena of Korean and Chinese on-line copyright.
In order to analyze, research cases of the <Soribada> and <Sanmainxiang> at social issue in Korea and China. <Soribada> case represents social issue about on-line copyright from 2002 to 2007 in Korea, <Sanmainxiang> case is a important law-suit about on-line copyright from 2005 to now in China.
This study research examines cultural regulation of on-line copyright in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analyze interested parties in progress of cases, and to analyze dominant causes which influence judicial decision.
Recently, even though different political establishment and law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They have common phenomena in on-line copyright. Firstly, they positively join international copyright organizations after golobalization and open-market, and drive to reinforce copyright law in order to adjust domestic institution to a global standard. Secondly, according to on-line technology development, be discovered conflicts by copyright law and technology.
On-line cultural space have feature of infinite circulation which influence mutually in cultural production, flow, consumption, reproduction.
Reinforcing copyright law is shrinking on-line users’ participation and free expression. force netizens who use blog, UCC, Cafe etc. to copyright lawsuits. And hold transnational culture interchange.
therefore, present copyright law has to improve that balance between public use and protection in copyright law. I hope this comparative research will provide a clue for copyright culture regulation in east-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