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녹색발전 정책 연구 －녹색제조시스템(绿色制造体系)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Green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Green Manufacturing System Construction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연구 / 102호 / 312 ~ 336페이지
· 저자명 : 김혜진

초록

본 연구는 중국에서 "녹색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 되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어떤 정부 사업으로 실천의 단계를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에서 녹색발전,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을 녹색화 하려는 노력은 2017년부터 "녹색제조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라는 명칭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녹색발전 구상이 녹색제조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중국제조 2025 등 세 개의 정책 문건에 걸쳐서 분석해 보았다.
녹색제조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는 녹색제품, 녹색공장, 녹색단지, 녹색공급망 네 개 부문에 있어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정 작업이 전개되어 왔다. 녹색제조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제조업 녹색화라는 대 전제 하에 제품, 기업, 공장, 공업단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조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부 주도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과 상당히 중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기업, 공장 및 공업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도 제거해야 만이 보다 큰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green development" is being implemented in policies in China, and furthermore, what government projects go through stages toward concrete practice of the policies. Currently, in China, efforts toward green development, especially green manufacturing have been promoted under the name of “Green Manufacturing System Construction Project” since 2017.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onception of green development appeared as the concrete form termed green manufacturing system construction project through three policy documents, including “Made in China 2025”.
The green manufacturing system construction project has been designated five times in four sectors: green products, green factories, green industrial complexes, and green supply chains. For the first time, the green manufacturing system construction project has claimed to be a comprehensive project encompassing products, companies, factories, and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grand premise of greening of manufacturing.
However, the green manufacturing system construction project has a very strong government-led character in the process. In addition, some projects are quite overlapping with existing projects. Greater performance can be guaranteed only when these limitations are overcome so that companies, factories and industrial complexes participate more actively, and inefficiencies due to overlap with existing projects are elimin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