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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노동통제전략의 구축과 붕괴 -공장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정부‧기업‧노동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Establishment and collapse of the Labor Control Strategy in the 1970s -Unfolding of the Factory New Village(“Saemaeul”) movement, and Responses of the Government, Entrepreneur group and the Labor f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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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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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노동통제전략의 구축과 붕괴 -공장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정부‧기업‧노동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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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현실 / 102호 / 323 ~ 360페이지
    · 저자명 : 임광순

    초록

    1970년대에 주목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유신체제의 억압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유신체제의 통치 근거였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존재를 부차화하였다. 이는 노동사 연구에도 이어져 1980~90년대 연구들은 한국자본주의의 기형성과 유신체제의 억압성에 주목하였고, 2000년대 이후 연구들은 공장단위 노동자들의 의식과 문화,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노동정책이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성된 것으로 바라본다. 구체적인 소재로서 공장새마을운동을 노동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설명한다. 공장새마을운동은 관제운동이었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적합하다.
    정부와 기업인단체는 1970년대 전반기 노동통제전략의 법적 근거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1976년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산업화, 경제호황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 때문에 1970년대 전반기에 구축된 노동통제전략은 기능할 수 없었고, 정부·기업인단체는 공장새마을운동으로 노동통제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이 운동은 공장 말단에서 작동하면서 의외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노조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새마을운동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확산시켰다. 그 결과 공장새마을운동의 경험은 노동운동의 자양분으로 활용되었고, 1979~80년 경제위기와 정치위기가 맞물리자 전국에서 폭발적 노동쟁의로 나타났다. 저항의 양상은 1970년대와 달랐으나 그 언어는 1970년대 지배이데올로기의 것을 사용하였다.

    영어초록

    Studies on the 1970s dealt with diverse topics, but shared the same perspective of emphasizing the oppressive nature of the “Yushin(유신)” system. This ironically sidelined the role played by the “Special Act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which was the basis of the Yushin system’s existence itself. Studies of Labor history in the 1980s and ‘90s also concentrated on examining the abnorm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and the oppressive nature of the Yushin system, while studies of the 2000s concentrated upon examining the consciousness, culture and identity of the factory workers.
    In this article, the labor policy of the 1970s is viewed as a policy formed in a climate which was witnessing the clashing of many different interests, as we can see from the nature of the so-called “Factory New Village(Saemaeul) movement,” which was one of the major pillars of the government’s labor policy at the time. It was a movement conceived, arrang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but was joined by many factions and individuals who had their own reasons and agendas. It is indeed a valid subject that could raise our understanding of their perspectives.
    During the early half of the 1970s, the government and the Entrepreneur group modified its legal strategies behind their own labor control policies. But then, after 1976 the Korean labor market changed rapidly,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a booming economy. Because of these changes, the labor control strategy established in the early 1970s could not function anymore, and the government and the entrepreneur group tried to turn the tides with the “Factory New Village” movement. This movement, which began at the most lower ranks inside factories, generated an unexpected effect. As union activities were severely oppressed at the time, the workers used this Factory New Village movement to spread and inseminate ideas addressing their own problems. The experience of doing so nourished future labor movements, and as political and economic crises attacked Korea in 1979 and ‘80, a nationwide labor disputes and strikes exploded. The manner in which they broke ou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1970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disputes and strikes were using words and expressions perpetuated by their own opponents, which designed the ideology behind ruling in the 1970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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