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문언적 해석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7.02
23P 미리보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문언적 해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72호 / 5 ~ 27페이지
    · 저자명 : 정태만

    초록

    条約の解釈において、条約の条文で用いられた用語の通常の意味によって解釈することは条約解釈の基本的原則であり、これは「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でも規定され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今まで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文言的解釈に関する体系的研究は成立していなかった。本稿では領土を規定している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2条(a)の用語のそれぞれに対して通常の意味によって解釈し、独島領有権がどの国に帰属するかを明らかにした。その中で重点を置いたのは、日本がすべての権利等を放棄(renounce)する対象となっている「Korea」の通常の意味である。条約の片方の主体である連合国の最高司令部の指令(SCAPIN)第677号によっても、そして、条約のもう一方の主体である日本の当時の大蔵省令第4号(1951.2.13.)と総理府令第24号(1951.6.6.)よっても、「Korea」は「独島を含んだKore」を意味するのである。このことは、それぞれ連合国最高司令部の「SCAP管轄地域図」と「日本領域参考図」によっても視覚的に立証されるものである。また、このことの他に、「独立承認(recognizing the independence)」、「包含する(including)」などの用語に対する日本側および国内の学者の先行研究においても批判の余地が少なく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

    영어초록

    In interpreting treaties, th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is a fundamental principle, which is also specifi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this paper, each of the terms in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ts ordinary meaning, and made clear to which country the Dokdo's sovereignty belongs.
    The emphasis is on the ordinary meaning of ‘Korea’, because Japan is required to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Not only by SCAPIN 677 of Contracting States, the Allied Powers, but also by Ministry of Finance's Decree No. 4(1951.2.13) and Prime Minister's Decree No. 24(1951.6.6)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apan, 'Korea' means Korea including Dokdo. These are also visually proven by the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of February 1946 and the 'The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日本領域参考図) of August 1951 respectively.
    In addition, I argue that criticisms are common i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scholars as well as Japanese scholar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the terms such as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and 'includ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日本文化學報”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