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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형평면제처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German Tax Credit on Grounds of Equity in the Korea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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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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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형평면제처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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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9권 / 1호 / 73 ~ 104페이지
    · 저자명 : 서보국

    초록

    본 논문은 조세법상 불형평한 과세에 대한 한국 조세법 체계의 권리구제방법의 부재 및 합헌적과세처분을 발령할 의무를 지니는 과세관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국세기본법상 형평면제처분제도를 도입할 것을 연구한 글이다.
    불형평한 과세는 합헌적인 조세법을 적법적용하였으나 그 결과가 헌법상의 조세에 대한 일반원칙에 대한 위반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언에 의해 고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근대이후의 조세법률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조세법 이론상 법령문언의 포섭범위가 유동적으로변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실제의 과세상황에 비해 더 넓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과세하지 말아야 할상황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학에서 목적론적 법률해석 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구조를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불형평과세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다루면서 형평면제처분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필수불가결한 제도로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의회입법 또는 행정입법의 단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과세요건과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극적 과세요건(예외규정 또는 예외단서)을 완전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이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경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불형평한 과세라는 점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헌적 법적용의 의무도 지니고 있기에 합법적 법적용에 우선하여 불형평과세에 대한 면제처분이 필요하다.
    이미 독일에서는 100년 전부터 형평면제처분제도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양성적이며 법령개정에선순환적인 결과를 누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의한 자의적 남용이나 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관청이 직접 형평면제처분을 내릴 단계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대)법원에서 형평면제판결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대법원 상고심의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사법부는 위헌적인 처분을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부여받고 있기때문에 조세법률주의라는 형식적 틀을 예외적인 불형평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형평면제처분규정과 동일한 법적 논리를 지니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에 의해 합헌적인 과세처분의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

    영어초록

    Dieser Aufsatz beinhaltet eine systematische Darstellung der Einführungsmöglichkeit des Billigkeitserlasses im System des koreanischen Steuerrecht, insbesondere anhand aktueller gerichtlichen Urteile, z. B. Suwon-Gyocharo Fall (2010nu26003). Der Billigkeitserlass im Steuerrecht bewirkt das Erlöschen von Ansprüchen aus dem Steuerschuldverhältnis auf Antrag des Steuerschuldners.
    Da das koreanische Steuerrecht die Billigkeitsvorschriften wie die deutsche §§ 163, 227 AO nicht enthalten und damit der Steuerverwaltung keine einfachgesetzliche Dispensationsbefugnis zur Behandlung regelungsunwürdiger Ausnahmefälle einräumen würde, wäre eine mögliche steuerrechtliche Unbilligkeit allenfalls dadurch zu bewerkstelligen, dass sie auf Gesetzesebene-vorher gegebenenfalls vom Verfassungsgericht im Wege eines Normkontrollverfahrens geprüft-vom Parlament im Wege des Gesetzgebungsverfahrens korrigiert würde. Im Gegensatz dazu wird in diesem Aufsatz vertreten, dass die Billigkeit als die Gerechtigkeit im Einzelfall gemäß Art. 107 Abs. 2Koreanisches Verfassungsrecht Verfassungsrang habe, so dass ein gerichtliches Billigkeitsurteil auch ohne gesetzliche Ermächtigung wie die §§ 163, 227 AO möglich ist. Hierbei kann aber die Gefahr der Vernachlässigung der Bedeutung des Rechtssicherheitsprinzips bestehen, nach dem verdeckte Gesetzeslücken erst durch Änderung der Steuergesetze zu schließen. Aus der Rechtssicherheit der Steuerrechtsordnung kann abgeleitet werden, dass ohne Billigkeitsvorschrift eine unbillige Besteuerung im Einzelfall eher durch ein Normkontrollverfahren oder eine Gesetzesänderung als mittels Rechtsfortbildung-meistens im gerichtlichen Verfahren-beseitigt bzw. vermieden würde. Ohne Rechtsfigur des Billigkeitserlasses kann jedoch das Ziel nicht erreicht werden, die Billigkeit in der Steuerrechtsordnung vollumfänglich herzustellen, weil eine Verfassungsbeschwerde oder ein Normenkontrollverfahren in der Regel erfolglos sein dürfte. Der Grund der Erfolglosigkeit liegt darin, dass derartige Unbilligkeiten unter Verweis auf die breite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oder auf Grund eines sich aus dem Stillschweigen der Regel -Vorschrift über die Regelung eines atypischen Einzelfalles abzuleitenden, sei es objektiven oder subjektiven, Willens des Gesetzgebers in Kauf genommenen werden. In derartigen Fällen zeigt sich das Prinzip des judical self-restraint besonders deutlich.
    Zur Zeit kommt noch nicht die Einführung der Rechtsfigur von Billigkeitsmaßnahme, sondern ledglich die Möglichkeit des gerichtlichen Billigkeitsurteils, welches das koreanisches Supreme-Court ggf. in 2011du21447 fällen wird, in Betracht. Dabei soll nicht vernachlässigt werden,dass Art. 107 Abs. 2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unmittelbar die Gerichten ermächtigt,steuerrechtliches Billigkeitsurteil gegen verfassungswidrige Verwaltungsakte zu fällen. Angesichts der bereits kodifizierten typisierenden Pauschalierung bleibt diese Möglichkeit den Gerichten schon off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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