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기관에 관한 고찰 (Une Etude sur les organes de contrôle des sociétés anonymes dan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5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11
55P 미리보기
프랑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기관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6권 / 3호 / 399 ~ 453페이지
    · 저자명 : 원용수

    초록

    프랑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계감사인제도는 2014년 4월 16일의 EU회사법지침을 수용한 프랑스의 2016년 3월 17일의 위임명령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이 위임명령은 규제되는 전문직업인인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인고위위원회, 회계감사인전국회사, 회계감사인지방회사 등의 규제를 철저히 받으면서 주식회사 등의 경영감독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최근의 프랑스 회계감사인에 대한 규제강화 등과 회계감사인의 지위, 권한, 의무 및 책임 등을 대체로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상법상 감사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한 후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우리나라 상법상 감사제도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강조된 상황에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프랑스 학설은 회계감사인의 권한과 임무를 구분하여 관련이론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 학설은 대체로 감사의 권한과 임무를 합쳐서 감사의 권한 또는 직무ㆍ권한으로 이론전개를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보건대, 프랑스 회계감사인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오랫동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온 우리나라 감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감회사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회계전문가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프랑스 회계감사인은 실효성있는 회계 및 업무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상 감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원활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권리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입법의 흠결은 하루 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프랑스 상법상 회계감사인의 정보권과 조사권은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감사도 모든 주주총회와 계산서류를 검토하거나 정산하는 이사회에 소집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언제든지 공동으로나 개별적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검사와 감사를 하고, 임무수행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서류, 특히 계약서, 장부계산서류 및 의사록을 즉석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적어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EU회사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프랑스 회계감사인제도의 장점을 입법론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Cette recherche a pour objet la recherche du régime juridique concernant les organes de contrôle des sociétés anonymes françaises, qui pourra contribuer à la suggestion législative sur les organes de contrôle des sociétés anonymes dans le Code de commerce coréen. Cette étude pourra être à la fois un moyen et une expression de la coopération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sur le plan juridique.
    Les commissaires aux comptes sont devenus progressivement les acteurs essentiels d'un contrôle des sociétés anonymes. Donc il est certain que le contrôle exercé par les actionnnaires est complété par un contrôle indépendant et permanent effectué par les commissaires aux comptes. Comme l'indépendance de la première vertu exigée, du commissaire aux comptes, la loi française a développé les situations d’incompatibilité qui existaient déjà, sous peine de sanctions pénales.
    En outre, des incompatibilités spéciales sont prévues dans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ar exemple, le commissaire ne peut être nommé dirigeant ou occuper un poste de dirigeant au sein de la personne morale ou de l’entité qu’il contrôle moins de trois années après la cessation de ses fonctions. De plus, le commissaire ne peut prendre, recevoir ou conserv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un intérêt auprès de la personne ou de l’entité dont il est chargé de certifer les comptes. Dans ces domaines, sous l’influence française, la législation coréenne pourra être modifiée.
    Il faut noter que les règles d'exercice des commissaires aux comptes ont été modifiée par l’ordonnance du 17 mars 2016 relative au commissariat aux comptes qui transpose la directive européenne 2014/56 du 16 avril 2014 et son décret d’application du 26 juillet 2016 afin de transposer en droit interne la réforme européenne de l’audit et d’introduire les dispositions du règlement européen relatif au contrôle des comptes des entités d’intérêt public qui fait l’objet de règles spécifiques.
    La réforme européenne de l’audit entraîne de nombreuses modifications qui peuvent renforcer les compétences et les pourvoirs du Haut conseil du commissariat aux comptes.
    Après avoir terminé la recherche sur les organes de contrôle des sociétés anonymes françaises, une conclusion importante se dégage de cette étude. Au total, en vue de développer le régime juridique coréen qui fait l’objet en dispute, il est nécessaire de faire tous les efforts pour l’adaptation du droit coréen à la norme étrangère, surtout le droit français qui est tout avancé.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