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국제통상 문제와 전망 (A Study on Problem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Trade by E-Commerce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 15권 / 6호 / 1025 ~ 1032페이지
· 저자명 : 김광현, 나일아

초록

최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 강점은 특히 상거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국경과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도 증가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국경 간 소비자문제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 증가와 비례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 거래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제도적 대응을 알아봤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며,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문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 제도를 정비 중에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거래 실무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지와 소비자의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적 해결 방법을 법·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해야 될 필요성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big changes have occurred in all areas of daily life. Because the Internet brings many opportunities beyond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is strength stands out especially in the commercial market. If the Internet is connected, transactions can be made regardless of the border. However, as the frequency of use increases, the problem is also increasing. In this paper, the cross-border consumer issues were presen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Today, the problem of cross-border e-commerce consumers is in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Internet use. Cross-border e-commerce has the advantage of broadening consumers' choices, but the structural nature of Internet transactions makes it difficult to remedy consumer damage. To solve this problem, we looked into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mostly about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failing to embrace the issue of e-commerce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for e-commerce is in the process of overhauling, but its effect is insufficient. To solve these consumer problems, we propose the need to seek legal and policy aspects to find out what form of 'inter-border e-commerce' is taking place in the practice of trading and alternative solutions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and remedy dama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