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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 상 보조금 규정의 검토 (A Review on the Subsidy Provisions in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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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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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 상 보조금 규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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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6권 / 3호 / 67 ~ 94페이지
    · 저자명 : 성재호, 채은선

    초록

    다수의 FTA가 자유무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는 그 중에서도 구조 및 내용상 특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EU FTA 경쟁 장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경쟁을 규정하고 제2부에서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EU FTA 보조금 규정의 구조적 특징은 EU의 경쟁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에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FTA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 상 회원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EU FTA 또한 무역구제 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쟁 장의 보조금규정은 FTA의 보조금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EU FTA 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의 용어, 정의 및 특정성 개념에 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상의 것을 따르고 있다.
    경쟁정책은 경쟁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역구제는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을 경쟁정책으로 다루게 된 것은 EU가 경쟁왜곡의 원인을 사인과 국가의 행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데서 이해할 수 있다. 한-EU FTA는 EU의 보조금정책이 일부 반영된 결과 상대국에 대한 보조금통고의무를 WTO 보조금협정에 비하여 강화한 측면이 있다. 한-EU FTA 무역구제 장상의 보조금 관련 분쟁은 FTA의 분쟁해결에서 제외되며,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해결가능하다. 이에 한-EU FTA 경쟁 장에서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국간 분쟁은 여전히 WTO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한-EU FTA가 WTO 보조금협정 상의 금지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국가보조와 WTO 보조금 간 개념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U의 경쟁정책이 한-EU FTA 보조금규정에 반영된 결과, 한-EU FTA는 보조금규정의 원칙으로 “당사국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경쟁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구제 또는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과 ‘경쟁왜곡’은 WTO 보조금협정 및 대부분의 FTA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므로, 그 판단 및 해석은 EU의 해석 및 적용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EU FTA의 보조금 규정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EU 경쟁정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ECJ의 보조금관련 해석 및 적용을 참고하여, 한-EU FTA 보조금 규정의 특징을 분석 및 이해하고 이를 FTA 운영에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istinct feature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 “FTA”) is that it places both provisions of competition and subsidies under the same Chapter. This structural distinction seems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EU’s competition policy, which affects the substantial content of the Agreement.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FTA Agreement is a set of rules that simply ident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Korea-EU FTA, it treats the issue of subsidies in both Chapters on trade remedy and competition. The definition and nature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are in accordance with the ones provided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ompetition policy focuses on the “fairness of competition,” whereas trade remedy focuses on the “remedy.”Such a difference originates from the view of the EU that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under the common market could be found in the conduct of either private entities or member states.
    As a consequence of reflecting the EU’s policy on subsidies in the Korea-EU FTA, the duty of notification seems to be more intensified, compared to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Under the Chapter on trade remedy, it reads that the disputes on subsidies may not be brought before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provided under the FTA. Rather, it may be brought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us, it is the WTO that still has to handle the disputes on subsidies between Korea and the EU.
    Moreover, there is a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subsidies that are prohibited under the WTO and the provisions of state-aid and subsidies under the EU law.
    Under the Chapter on competition, “[t]he Parties agree to use their best endeavours to remedy or remov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or otherwise, distori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subsidies in so far as they affect international trade.” In interpreting the term “distor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subsidies in so far as they affect international trade,”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EU law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EU is found when a member state government selectively provides the state aid. However, such selectivity of the provision of state aid seems to be not all that different to the nature of “specificity”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sum, the EU’s competition policy is well reflected in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in the sense that it is treated under the Chapter on competi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in order to operate effectiv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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