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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의 쟁점과 해석 (Issu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de facto controlling person syste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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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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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의 쟁점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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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4호 / 523 ~ 550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수

    초록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준거점이자 타법상 유사제도에서 준용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이 제도의 정책적 비중과 관심도 종전에 비할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변경되거나 외국국적 보유 총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한 동일인 제도의 법제적 비중을 감안하거나, 변화된 시대상 및 가족관계, 기업집단의 지분구조의 변화 및 분화를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시대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건전한 의심을 두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인 개념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정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인의 결정이나 변경과정에 기업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출 의무 측면에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 규제의 대상을 정비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동일인 지정 문제는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국내의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한국계 외국국적 보유 자연인을 빠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fafter, ‘MRFTA’), the de facto controlling person system has become a reference point for the regul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and an important system tha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similar systems under other laws.
    The policy weight and interest of this system are also growing much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new legal issues have recently emerged as the number of large corporate groups has changed or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 holders has emerged.
    Considering the legal importance of the changed system of the de facto controlling person, or considering the changes and differentiation of the changed times, family relationships, and corporate group equity structure, the consistency of the system needs to be steadily maintained with sound doubts.
    Above all, the concept of the de facto controlling person should be clearly and specifically defined in laws or enforcement ordinances, and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detail. It is desirable to prepare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can reflect the intentions of the business group in the decision or change process of the de facto controlling person.
    In terms of the obligation to submit data, measures to realistically adjust the scope of the de facto controlling should be accompanied. In addition, the issue of designating foreign nationality holders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hat does not leave out natural persons with korean foreign nationality, which can form a business group in Korea and caus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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