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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소고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Crime Victim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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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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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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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6권 / 4호 / 71 ~ 106페이지
    · 저자명 : 신주호

    초록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함은 다른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 된다.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핵심적 가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근거규정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될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이 지향하는 목적적 가치규범이며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보호의 헌법적 근거가 됨은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귀책사유 없이 타의에 의한 우연한 피해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의 상실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의 명문규정인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인 형사소송법에 의해 그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증인자격만 부여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자권리를 확보하고 형사절차참여권을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0조의 규정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권과 아울러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를 기본권의 주체로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인격적 주체로서 범죄피해자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성을 근거로 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격권의 속에서 피해자권리를 발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형사절차상 피해자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와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은 보호영역의 설정에 따라서 그 규범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내용과 한계는「형사소송법」과「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영어초록

    Securing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is the ideological start of the other basic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re characterized as the core values of all basic human rights. The article 10, the dignity and value as a hman being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the basis regulation on securing crime victims' human rights.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the purposeful value norm toward which all basic human rights are directed and i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all basic human rights so that it is natural that it should b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Especially, the accidental damage against the crime victim's will without any fault critically hurt the crime victim's personal and social lives so that the victim goes through the serious damage to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and through the loss of the means to pursue happiness. Hence, it becomes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basis for victim protection.
    It is true that crime victims' rights have been accepted only by the regulations of Article 27 Provision 6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in the nation. However, due to the incomplete positive law,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have the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crime victims' human rights and in securing the substantial rights. Hence, with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on victims,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that are true to the constitutional spirit.
    The reasons is that in review of the aspect tha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Law was enacted on the basis of Article 30 Crime Victim's Claim for Rescue,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has the limitation of viewing a crime victim as the protection and support target of the nation from the sympathetic and caring perspective rather than recognizing the victim as the subject with the human rights equal to the accused.
    Moreover, as for the victim's statement right of Article 27 Provision 5 of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substantiv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cording to the current constitution, only the qualification as a witness is provided with the basic human rights considerably limited by the positive law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spit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nce, there is a practical problem of securing the substantive victim's rights and accep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refore, in order to more substantively secure the rights to be held by the crime victim as a respectful subject according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valid to find out the victim's rights from the right to participate, equal right, and personal right on the basis of the Article 10 Human Dignity of the Constitution. The effort to substantively secure Article 27 Provision 5 The Victim's Statement Right that i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victims'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needs to be made. In fact, the crime victims' rights have been accepted in the nation only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f Article 27 Provision 4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due to the incomplete positive law,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actually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and in substantively securing the rights. Hence, with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on victims,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that are true to the constitutional spirit.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that victims of crime have rights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nd to ask for assistance to themselve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Protection Law for Crime Victims give shape to the meanings and limits of these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the concept and protection spher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must be preferentially fixed. These fundamental rights can be protected as constitutional rights, even if they are prescribed in the laws.
    In this situation, it is really needed to effectively improve the flaws in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of the nation to secure the valid positions and rights for victim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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