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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와 감정의 역할 (A Study on the Adjustment System and Role of an Expert Witness based on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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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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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와 감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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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0권 / 1호 / 185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기홍

    초록

    우리나라의 의료분쟁발생 시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은 복잡한 과정과 소송기간 및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인과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분쟁조정기구 및 법제가 마련되고 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적 영역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감정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분쟁조정시 조정제도와 감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감정은 참여자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감정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자문 및 감정의 역할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event of a medical conflict in South Korea, civil lawsuits can be very complicated, time-consuming, and costly. Under the Medical Conflict Conciliation Act, the mediation system has expanded its function to coordinate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 more efficient manner prior to litigation. Currently, conflict mediation organizations and legal systems are established in each sector, and the Healthcare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Korea Institute of Medical Conflict Arbitration are examined; and, by looking at the case of medical examinations, it is proposed to show the mediation system and the manner and role of the examinations. Medical expertise is a very important area of the qualitative standards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because the participants must play a role in medical consultation and appraisal in connection with medical expe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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