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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제 (Regulation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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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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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6권 / 2호 / 261 ~ 292페이지
    · 저자명 : 윤경수, 진양수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부당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규제의 의의 및 규제 방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기업집단 내 기업 간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는 단순히 비지배주주의 이익을 침해함을 넘어선 외부효과가 존재하거나 비지배주주의이해가 경영활동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제도적 조건 하에서 공적 규율의 근거를 찾을수 있다. 특히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는 지원객체 시장의 배제효과(exclusionary effect)를 통해 상품시장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부거래는 기업집단 내 각 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비대칭적 소유구조하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부합할수 있다. 특히 이러한 외부효과는 기존 부당지원행위 규제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던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업집단 내 거래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율이 필요할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impact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RPTs), or more broadly, undue support of a large business group, which are regulated by the antitrust law in Korea. We then discuss some issues focusing on the purpose and measures of the regulation.
    The regulatory grounds of such conducts can be found in the negative externality, which goes beyond the harm incurred by minority shareholders. We can also find the grounds from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where minority shareholders’interests are not adequately considered in the managerial decis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group. In particular, the undue support through RPTs of goods or services can cause the exclusionary effects in the market which the beneficiary firm belongs to. This type of conducts serves the interes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group when its ownership is asymmetric across the affiliate firms in the group. Importantly, the negative externality can emerge in RPTs on market prices,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unlawful by the current regulation. The authorities need to regulate the conducts more actively when the externality is deemed substanti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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