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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권 (Crimi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UK⋅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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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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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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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5권 / 2호 / 1 ~ 64페이지
    · 저자명 : 김웅재

    초록

    외국법인 소속 종업원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 자체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 외국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해당 외국법인의 설립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모두 외국인 때에도 우리 법원이 그 외국법인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위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는 영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영미는 일찍부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자국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법인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특정 국가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국의 법률만을 적용할 뿐 타국의 형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규율관할권과 재판관할권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이 있는지는 해당 사건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편 속지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죄지 확정이 필요하고, 범죄지 확정은 실체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국법인에 대한 속지주의 적용은 법인의 형사책임 성립요건에 달려 있다.
    영국법과 미국법 모두 형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결정되고, 적극적 속인주의나 보호주의, 세계주의는 개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범죄지 확정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요소 중 ‘실질적 부분’ 또는 ‘핵심적 부분’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면 자국을 범죄지로 보는 태도로 양국의 입장이 수렴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 모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영국법은 원칙적으로 동일시이론 모델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고위의사결정권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인의 행위로 동일시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연방법 및 다수의 주는 대위책임 모델에 따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다. 이처럼 자연인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자연인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법인에 대한 형사관할권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임직원의 범죄행위 외에 법인 고위경영진의 감독과실 또는 법인 차원의 ‘조직과실’이 법인 형사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면 법인의 설립지나 사무소 소재지, 고위경영진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어초록

    Can a foreign corporation, incorporated and conducting business wholely outside South Korea,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under South Korean law for the actions of its employees inside South Korean territory? Whether South Korean courts can exercise criminal jurisdiction in such a case depends on whether the case falls under the scope of applicability, or the ambit,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The ambit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is primarily defined by the territorial principle.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the applicability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relies on whether the location of the crime is inside Korean territory. The location of the crime, in turn, is determined by where events that constitute the substantive elements of the crime took place.
    The question of crimi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therefore, lies at the intersection of substantive rules that gover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d the rules that determine territoriality. Si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a long history of recogniz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d have traditionally endorsed only the territorial principle as the basis of criminal jurisdiction, a comparative review of how both countries have dealt with the problem of crimi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Regarding the scope of the territorial principle, there is a convergence of views between UK and US law that territorial jurisdiction can be asserted if a substantial or focal part of the offense occurs within the territory. As for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oth countries generally use the method of imputing the conduct of natural persons to the corporation. For such imputative liability, courts of both UK and US seem to hold that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corporation is established if the criminal conduct of the natural person falls within the territorial ambit of the law. For a different version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where negligence of senior management or organizational negligence is required as an additional or independent element, there is a tendency of courts to apply domestic law when the result of the criminal conduct occurs within the territory.
    Under Korean law, a corporation is responsible for a crime committed by its employee when ① an employee commits an offense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employment; ② the corporation failed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prevent the employee from committing the offense; and ③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ion’s failure to exercise due diligence and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It is a form of criminal liability that require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corporation in addition to a natural person’s criminal conduct. The employee’s criminal conduct constitutes the result element of the corporation’s offense, and therefore the location of the employee’s conduct becomes the location of the result of the crime. Therefore, when an employee of a foreign corporation commits an offense inside South Korean territory,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exercise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sult element of the offense occurred within its territo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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