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mmercial Right of Personality Mark under the Civi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5호 / 29 ~ 58페이지
· 저자명 : 김나래

초록

최근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비디오 플랫폼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개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초에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이란 미국에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대체한 단어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에서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인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독립된 권리로 규정하였고,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 및 상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은 그 특성상 인격권 내지 재산권이라는 하나의 성격을 가진 권리로 규정지을 수 없고, 인격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권적인 성격이 분명한 권리로서, 일반 재산권과는 다른 내용으로 권리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인격표지의 범위가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 추론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가 정해지면, 권리를 침해하는 영리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명확해야만 권리주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유형이 일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권리를 침해하는 영리적 이용인지 여부의 판단은 인격표지에 사용된 매체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격표지의 이용은 영리적 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민법개정안에 ‘신념’, ‘중대한 사유’, ‘정당한 이익’, ‘합리적인 범위’ 등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문구가 규정되어 있다. 신념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하여 계약의 구속성을 깨뜨리기보다는 인격표지의 이용허락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더욱 명확한 문구로 철회사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이익, 합리적인 범위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 제3조의2 제4항을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익을 실현하는 범위에서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여 본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active use of video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Instagram, not only celebritie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have created an environment that can gain popularity, expanding the scope of commercial use of individual personality mark. Reflecting these changes,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ivil Act earlier this year to establish the right to commercially use person’s name, portrait, and voice. Here, the term “The Commercial Right of Personality Mark” is a Korean word that replaces the word “The Right of Publicity” used in the United States. Unlike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right to use personality signs without asking whether names and portraits are “widely recognized in Korea” is an independent right that all individuals can enjoy, and it is a further legislation.
The main issues of the civil law amendment on the right of publicit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ight of publicity cannot be defined as rights with one moral rights or property rights due to their nature, and the content of the rights must be determined differently from general property rights. Second, in relation to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 scope of personality mark can be more diversified and broadened as technology develops rapidly and social changes. In this situation, I think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through rational reasoning is vali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in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to the extent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limited. Third, whe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determined, the possibility that the subject of rights can be rescued increases only when the types and standards of the profitable activities are clear. If the type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mainly limited to a certain type, but if it does not fall under a certain type, I think it can be used as a criterion to determine whether the media used in the personality mark is within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Fourth, the Civil Act amendment stipulates ambiguous phrases with unclear meanings, such as “belief”, “significant reasons”, “justifiable interests”, and “reasonable scope”. Rather than breaking the contract through ambiguous standards of serious reasons contrary to belief, it is necessary to prevent withdrawal of the permission to use the personality mark, or to limit the reason for withdrawal with clearer phrases.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meaning of legitimate interests and reasonable scope cannot be predicted, Article 3-2 (4) of the amendment is proposed as “a person who uses another person’s personality mark for public interest may use it for profi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subject of the commercial right of personality ma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