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자산처분 의사결정 (Tax Carry－Forward and Disposition of Ass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9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고윤성, 최원욱

초록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자산처분 의사결정 간에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6개년동안의 기업－연도 3,198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향후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감소시켜주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 없이 보고이익을 증가하면서도 세금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수한 수단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이러한 기회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이다.
경영자의 의사결정 중 특히 자산(투자 및 유형자산)처분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재량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익의 실현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적 수용가능성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금유입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재량적으로 자산처분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익실현과 세금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자산처분 의사결정은 당기의 이익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자산처분이익 간에 양(＋)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산처분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재무보고비용도 감소하고, 동시에 세무보고비용도 감소하기 위한 기업 전략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산처분이익을 제거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자산처분이익과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냈다. 즉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이익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경영자는 이익증대를 위하여 자산처분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상황 하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한 기업의 의사전략을 직접적으로 실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relation between the tax net operation loss(NOLs) carry－forward and disposition of asset. The companies can reduce tax expense by using NOLs. Because NOLs can carry forward to reduce taxable income for 10 years under korean tax law. Therefore, the NOLs carry forward system is very useful method to reduce tax expense and the manager can decide when the manager uses the NOLs carry forward system.
This study included samples from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alyzed over a six year period (2000－2005).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about NOLs, because the NOLs has not been extracted from database system. Therefore we have collected NOLs data by hand.
First,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NOLs and the gain on disposition of asset. These findings provide that the manager uses the NOLs to reduce tax expense. Second,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NOLs excluded gain on disposition of asset and the gain on disposition of ass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