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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식산흥업정책과 상공업기구 (The Policy of Production Increase and Industrial Promotion and the Organizations for Commerce and Industry in Korea from 1897 to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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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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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식산흥업정책과 상공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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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학논총 / 34권 / 941 ~ 968페이지
    · 저자명 : 조재곤

    초록

    논문의 주 내용은 첫째, 대한제국 정부의 식산흥업정책과 관련하여 당시 관영사업이자 기간산업인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 회수와 더불어 직접경영을 통한 황실과 정부주도의 국가적 인프라 조성내용의 실상을 살피는 것이다. 둘째, 민수분야인 양잠․직조업 진흥정책과 잠업과 직조회사 설립 실태를 알아본다. 셋째, 상공업기구인 상무사의 설치와 특징적 활동을 살피고, 상업신문 간행과 관립 상공학교, 광무학교 등 실업학교 설립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 철도를 개통하고 국가자원을 개발하고, 근대적 상공업을 육성 진흥코자 하는 추진력은 적지 않은 성과로 나타났다. 관영사업 분야 중 철도 관련 기구로 농상공부 철도사(철도국)와 궁내부 산하에 철도원․서북철도국을, 광업은 농상공부 광산국과 궁내부 광학국을 두었다. 식산흥업정책은 민수산업 분야까지 확대되어 농상공부 농무국에 잠업과․잠업시험장 및 직조권업장을 설립하였다. 상공업 기구로는 상무사를 설치하였다. 또한 식산흥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재양성 기관으로 관립 광무학교와 관립 상공학교를 설치 운영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밖으로는 외국자본의 경제적 압력에 대처하고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기반을 마련하여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 시기 관료들이 채택한 방식은 철도와 광산 등 기간산업의 국유화 시도 및 정부 스스로의 경영으로, 이를 통해 자립적 근대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 점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또한 정부주도로 근대적 잠업과 직조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외국상인과 자본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자체생산을 통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 이전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제국주의 자본의 노골적인 경제적 침투 저지에 적극적인 대처방식으로 나아갔고, 자력에 의한 주체적 입장의 경제적 근대화 의지를 능동적으로 보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영어초록

    What role has Korea's policy of production increase and industrial promotion played in its modern economic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is positively. For example, between 1897 and 1910, Korea had national-right characteristics based on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oyal family rather than comprador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the 1880s and the cases immediately after King Gojong's fleeing to the Russian legation for protection. However, it was not easy to move forward moderniz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traditional economic structure still firmly existed. There were characteristics that free management by general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was extremely limited and economical conditions were not completely matured. Moreover, Western powers which had made profitable conditions for themselves through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ventions began deeply penetrating into major industrial sectors such as constructing railroads and operating mines with trading capital.
    Therefore, it was actually difficult for private Korean traders to create and maintain basic industries dominantly. After all,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oyal family have inevitably come to serve as the main body to deal with this issue. Still, the government's mid- and long-term projects did not conduct the railroad and mining businesses efficiently. Japan was dominating th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system through the shipping business.
    Despite these difficulties, Korea's efforts to open railroads, develop national resources and foster and promote modern commerce and industry achieved no small outcomes. The policy of production increase and industrial promotion in the period from 1897 to 1910 pushed forward modernization for the purpose of the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although Korea fell down to being a quasi-colony through its war with Russia in 1904-1905 and failed to accomplish the final outcomes of the master plan. However, we cannot simply assess the policy of production increase and industrial promotion in this period was unsuccessful only by interpretation based on the results, since there are historic meaning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oyal family have affirmatively responded to the outright economic invasion by the imperialist capital until 1904 at least and showed an active will power for economic modernization by its own strength with independent pos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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