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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의 인간상과 팃포탯 (Human Image in the Law and Tit For 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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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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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의 인간상과 팃포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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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간연구 / 28호 / 97 ~ 126페이지
    · 저자명 : 안성조

    초록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을 다각도에서 점검해 보는 작업은 “법의 역사는 인간상의 변천의 역사이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간상에 대한 팃포탯 전략의 진화생물학적, 진화윤리학적 함의를 구명해 봄으로써 진화론적 관점에서 현대적 인간상의 정립에 건설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팃포탯 전략이 품고 있는 인간상은 이타적 품성과 세속적 성향을 모두 갖추었고 융통성 있고 합리적이며 현실주의적인 인간상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법에 있어서의 현대적 인간상,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또는 사회집단 속의 구체적 인간을 겨냥한 인간상에 잘 부합된다.
    이처럼 현대 진화론이 발견한 인간의 기본적 성향이 현대적 인간상에 부합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법에 있어서 현대적 인간상은 진화론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통찰은 뒤집어보면 현대법이 진화론적 사고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과 법학의 깊은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German legal philosopher Gustav Radbruch said that the history of law is that of the human image in the law. From this we can conjecture that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justification of current laws by means of understanding a present human image in the law. For the purpose of this work, this paper examined evolutionary theories as well as an implication of game theory known as Tit For Tat(TFT).
    Robert Axelrod argued that the Tit For Tat strategy is robust and collectively and evolutionarily stable in the iterated prisoners’ dilemma games. The implications of this conclusion are that TFT is the best strategy in continuous interactions between gamers(individuals in real life) and that it is one of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evolved in the history of human evolution.
    Evolutionary ethics claims that moral rules have evolved by natural selection because they were advantageous for the survival and reproduction of our ancestors.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conclude that Tit For Tat was one of those moral adaptations because it might have increased (inclusive) fitness in the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
    A man with a Tit For Tat strategy is therefore fit for the present human image in the law. This conclusion implies that the present human image in the law has evolutionarily justifiable grounds and that it is necessary for current laws to accept the principle of evolutionary theo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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