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The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s under the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1호 / 159 ~ 191페이지
· 저자명 : 안소영

초록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와 구분하고, 다양한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하여 민법상 반려동물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민법 제98조의2 제3항에 반려동물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압류,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동물에 관한 민사 전반에 반려동물의 정의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반려동물의 정의 조항에는 동물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고 명시하되, ‘야생성 상실’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반려 목적’에는 가정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 비영리성, 지각력이나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 형성이란 의미를 포함한다. 이에 더해 야생성을 상실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인간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정의 조항에 명시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로 최소화하고, ‘등’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동물이 반려동물에 해당하는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보다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도 있다.
넷째, 동물의 종류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민법상 반려동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그 외의 가내 동물, 야생동물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서적 유대 관계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되, 인지능력이나 지각력 같은 생물학적 특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척추동물뿐 아니라 무척추동물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s under the Civil Code. The main idea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ppropriate to enact Article 98-2 Paragraph 3 of the Civil Code. The definition provision may apply to all other clauses relating to animals.
Second, companion animal means any animal that is rais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companionship. In addition, the loss of wildness should be the standard to define companion animals. Bi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ntience and cognitive abilit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rd, it is reasonable to specify dogs and cats in the provision. Other animals should be analyzed respectively. This way can broaden the scope of companion animals covered by the Civil Code compared to the Animal Protection Law.
Fourth, it is imperative to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companion animals, livestock, and wild animals. Also,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ir animals based on objective evidence. Invertebrates, as well as vertebrates, should be subject to meticulous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