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Solution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무역리뷰 / 7권 / 3호 / 91 ~ 115페이지
· 저자명 : 박기혁, 김희철, 김태환

초록

선화증권의 세 가지 기능 중, 권리증권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의 기능과 운송물의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은 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은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2007년 7월 3일 개정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개정된 상법하에서 전자선화증권은 전자문서로서의 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선화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부여 받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7월 3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법하에서 전자선화증권 관련 도입과 관련해 법적인 기반분석과 실용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Among the three functions of Bills of Lading, evidence of contracts and receipt of goods can be easily transferable to the electronic form. However, the most important function, Document of Title, was the hardest work to replicate in electronic form.
We have established the Provisions of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on 3rd of July, 2007 by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The newly legislated Commercial Code is able to provide Electronic one with the functions by means of registering in the Title Registry which is maintained by reliable and authorized third party instead of an issuance Electronic form of 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controversial point of it's practical use by studying Korean Commercial Codes which have been newly established on 3rd of July. 200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