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 협약상 공해상에서의 해양경찰권행사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action of right of maritime police in the high seas of UNClO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4권 / 1호 / 3 ~ 19페이지
· 저자명 : 고헌환, 김경범

초록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협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자유주의 원칙은 근래에 와서 국제사회는 공해상의 다양한 범죄의 위협과 피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연안국가나 기타 관계국가의 권한 이외에 연안 국가를 비롯한 이해관계국가들의 통제권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국제법상 법리의 측면에서 또는 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 추적권뿐만 아니라 환경, 테러, 해적 및 안보 등과 관련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이 영해 이외의 해역에 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해상에서의 위법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양경찰이 경찰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요 경찰권행사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n the high seas, under international law, a ship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s. But, these freedom of high seas is molting recently. and the control right of coastal states has reinforced to that as the threat of various crimes and spread of damage in the high seas.
The way that theory of international law or theory of the act committing,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ct is possible to foreign ships in the high seas.
Recently, coastal states' jurisdiction right has spread to territorial sea from over sea, pursuit not only but also environment , terror, pirate and so on.
For this reason, its would be review to legal theory, and describe to the action of right of maritime police about the maritime police should be whether is act or not to illegal foreign ships in the high s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