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 :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Democracy as a Form of Life and Its Human Ideal: In Relation to the Task of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Kore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철학 / 27호 / 109 ~ 138페이지
· 저자명 : 장은주

초록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치유의 방향을 모색해 왔던 많은 접근법들은 민주주의를 일차적으로 특정한 지배의 형식이나 좁은 정치적 제도로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글은 민주주의를 단지 지배의 형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도 이해하는 전체론적 접근법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와 혼란을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해 보고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기획이 나아가야 할 좀 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한 시도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정체성이나 인성,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방식이나 교통 형식, 심지어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문화적-도덕적 가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모든 성원이 인간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존엄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간적 이상’에 비추어 이해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상의 사회적 실현의 실패가 낳은 귀결이며, 그 극복을 위한 기획 역시 단순히 좀 더 완전한 정부의 형식이나 더 나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같은 것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그 위기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제도적 차원의 개혁을 넘어 전체로서의 삶의 양식 그 자체를 ‘인간화’할 수 있을 때에만 제대로 극복될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에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던 유교적-근대적 도덕적 지평의 왜곡된 작용이 놓여 있음을 밝힌 뒤, 그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우리 시민사회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의 인간화라는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영어초록

Most studies having explored problems of korean democracy and their solutions have shown tendencies to regard democracy in its first place as a special form of government or the political institution in a narrow sens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provide an holistic approach which understand democracy not only as a form of government but also as a form of life, so that we can understand crisis and disorder of korean democracy in a more fundamental level and cope with the task of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Korea's more aptly. In this approach, democracy is seen, not merely in political and economical dimensions, but as linked with problems of personal identity or character, even of forms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of cultural-moral value horizon which lead people’s life. Democracy is understood in the first place under the light of ‘the human ideal’, according to which its all members have the guarantee for the equality of their dign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ir human capabilities without exception. So we can conclude from this perspective that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is the result of the failure to realize this ideal in the korean society, and that the project to overcome that crisis must not just direct to getting a more perfect form of government or establishing a more better system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can be overcome only through the ‘humanization’ of the whole form of life. After exploring that there is the pervert effect of the moral horizon of the confucian modernity Korea’s in the background of the crisis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what democracy as a form of life means in this context and argues that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democracy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the humanization of ordinary life and culture of civi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