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 공공서비스 정책효과의 국가 비교 분석 - (Does Representative Government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 Cross-national Analysis on the Policy Outcomes of Public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6권 / 2호 / 311 ~ 334페이지
· 저자명 : 김두래

초록

본 연구는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처방과 개념의 이중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수렴 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선공무원과 집행조직의 관료제 수준을 넘어 정 책형성을 주도하는 대의기관과 고위 행정직군을 포함하는 정부의 대표성으로 개념을 확 장하고, 국가 비교 분석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되는 정 책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보건, 복지, 교육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정부의 인구학적 대표성이 국민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과 접촉하는 중하위직 공공부문 종사자의 대표성이 정책결정권 을 행사하는 의회나 고위 행정직군에 비해 더욱 중요하고, 정부 대표성의 젠더와 민족-종 교 차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지며, 국가의 정치적 발전 단계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요 구에 반응하는 정부의 작동 여부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sits the evolving meaning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as a practical solution and a concept in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notion appeared. Based on a theoretical refinement to form the broader concept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tudy examines whether passive representation is translated into active representation in a comparative study setting. Hence, the analytical focus lies on the causal nexus between demographic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its policy effects in three public service domains, health, poverty, an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 cross-national analysis reveals that the demographic representation of civil service bureaucrats, as opposed to elected or executive officials, has most policy effects; those effects differ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representation, gender vs. ethno-religion. Furthermore,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quality of life in a country can be enhanced mainly by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government rather than by the levels of politic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