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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결정요인 파악을 통한 문화 재정지원의 경제적 영향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Cultural Financial Support By Considering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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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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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결정요인 파악을 통한 문화 재정지원의 경제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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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경제연구 / 22권 / 1호 / 101 ~ 127페이지
    · 저자명 : 박승규

    초록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인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반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는 문화 및 여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정도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현)대통령직속균형발전위원회의 229개 시군구 대상 6,920개의 지역 주민 행복도 조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며, 이 중 문화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투자를 통한 문화부문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인 영 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지역간 문화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시설 총량 및 주관적인 만족도의 격차가 지역별로 여전히 존재하였다. 반면,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간 권역 설정을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 및 사용으로 삶의 질은 향상되며 특히, 문화· 복지·의료 분야에서의 지역격차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생활편의시설 공 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던 문화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투자 에 따른 소비세 감소, 지원금 증가, 자본확충 증가로 고려할 경우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는 문화부문 가격의 감소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가계의 효용이 증가되는 결과가 도 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투자 증가로 인해 증가될 수 있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공하였다.

    영어초록

    Th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due to recent work-life balance.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cultural and leisure environment suppli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determinants of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by using 6,920 local residents’ happiness survey of 229 cities and districts by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empirically grasp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sector.
    As a result, there is still regional disparity in objective facilitie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for cultural facilities. However, in case of similar servic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ervice, quality of life is improved by joint supply and use of services in regional level, and the regional disparities in culture, welfare, and medical care have decreased. In addition,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ultural sector, such as decrease in consumption tax, increase in financial support, and capital raising, was considered to reflect the increase of government investment through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cultural sector have been relatively low importance rated compare to living facilities. As a result, the decrease in the price contrast to the increase of consumption led to increase of utility in the household.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sident’s satisfaction of the cultural sector w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ultural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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