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 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상의 부동산물권변동과 그 영향 (Impact of the Exposé to Japan’s Meiji Civil Code on Real Estate Title Changes and Its Implications)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4.11
37P 미리보기
일본 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상의 부동산물권변동과 그 영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70호 / 45 ~ 81페이지
    · 저자명 : 김은아

    초록

    이 글은 일본의 부동산물권변동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고, 법적 의의와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메이지민법상의 부동산물권변동제도를 중심으로 그 전후의 시대별로 제도의 차이점과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개항을 통하여 근대민법전의 도입을 열망하던 일본의 민법기초자들은 당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ㆍ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구민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은 보아소나드 초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단행과 연기를 주장하는 법전논쟁이 일어났고, 이에 대하여 어느 한 국가의 입법이 일본 민법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그 밖의 다른 여러 국가들의 민법전을 참고하여 새롭게 기초된 1896년 메이지민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메이지민법은 물권의 설정ㆍ이전에 대하여 의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제176조),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제177조). 다만, 메이지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구별하지 않았다. 민법수정안이유서는 그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으로, 이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면 거래상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77조에 따라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메이지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메이지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제도에 있어서 현행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독일민법학의 판덱텐식 판별법과 물권행위 이론, 그리고 독일식 등기제도가 도입되어 의사주의와 결합하게 됨에 따라 해석상 여러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또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자적인 학설과 판례법이 수십년 동안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일본의 부동산물권변동 이론은 그들이 모델로 삼았던 프랑스법과는 구체적인 모습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이르러 이에 대한 개정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실제 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대신 이를 판례와 학설이 보충하며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불명토지의 문제와 같이 해결이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는 「소유자불명토지의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거나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ac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Japan’s real estate transfer of title system and to explore its legal significance and impact. To this en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ystem of real estate transfers under the Meiji Civil Code and examines the differences in the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system in that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founders of the Japanese Civil Code, who were eager to introduce a modern civil code through the opening of the port, were influenced by the French Civil Code, which was in force at the time, and enacted the Old Japanese Civil Code, which adopted a consensualism and a registration system for the change of real property rights. However, a legal debate arose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which advocated for immediate or postponed implementation, and a consensus was formed that the legislation of any one country could not serve as a model for Japanese Civil Code,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e Meiji Civil Code of 1896, which was newly based on the civil codes of many other countries.
    The Meiji Civil Code adopts the principle of consensualism for the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title (Article 176), and stipulates that a third party cannot enforce against a real estate property right without registration (Article 177). However, unlike the Old Japanese Civil Code, the Meiji Civil Code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party of good faith and the party of bad faith. The drafters of the Civil Code explain that the effect of the establishment or transfer of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was limited under Article 177 because it is a general effect, and an absolute recognition of this would cause various problems in transactions. In other words, the Meiji Civil Code’s system for changing real estate property rights tends to prioritize transaction safety.
    The Meiji Civil Code is still the current law of the land when it comes to the real estate transformation system.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Pandecten method of distinction and the theory of the behavior of property rights and the German registration system in the early 20th century, combined with consensualism, led to a number of interpretation difficulties. In addition, Japan’s own theories and case law on third parties who can oppose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decades, and as a result, Japanese theories of real property transformation began to differ in specifics from the French law on which they were modeled. In the 21st centur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earnest to revise this theory, but they have not resulted in actual revision. Instead, case law and academic theories have supplemented the current system. However, it also shows a flexible attitude to solve urgent problems, such as the problem of unknown heirs, by enacting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Facilitation of the Use of Land with Unknown Owners and amend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사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