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Improvement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for Preven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Accid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8권 / 12호 / 133 ~ 148페이지
· 저자명 : 권지영, 김재환, 심희철

초록

국민 다수가 취득하거나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개인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적인 재화인다. 이러한 중요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개인의 물질, 정신적 피해와 사회 국가적인 피해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겠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시 철저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해야함에도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거래 시 해당 부동산 대상물 확인, 무권대리, 세금, 권리관계 등 법적으로 복잡한 사항과 팩트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도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들 중 빈번한 사고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 파악하여 중개사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al estate held or leased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individual assets and are the most closely related to basic goods of the national life. If property damage occurs due to intent or negligent while trading such an important real estate property, personal material, psychological, social and national damage are also beyond description. As a result, it is difficult for th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who lack real estate knowledge, to check the objects of the real estate and legal complications such as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axes, and rights relations. Therefore, the general public is trading brokered transactions through the registered real estate agents. However, even if you trade with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there may b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herefore, it is intended to present measure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by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causes of frequent accidents amo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