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 산업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의 고찰 (Protection of the Computer Game Industry about Copyright Act Revie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11권 / 3호 / 339 ~ 346페이지
· 저자명 : 정문성, 김재국

초록

컴퓨터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인데, 그 구성에서는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음향과 영상이 결합되어 있어서 문학, 회화 등의 예술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예술의 하나이다. 이 같은 컴퓨터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컴퓨터게임의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그리고 캐릭터 및 아이템영역에 관한 저자권법에서의 보호규정을 검토하고자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저작권법 제2조 제1 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규정한다(동법 제2조 제16 호). 컴퓨터게임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내에서작동되고, 컴퓨터게임의 작동을 제어하거나 기타 실행에 필요한 컴퓨터언어의 기술(記述)은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컴퓨터게임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어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컴퓨터게임에서도 게임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문자에 의해 표현되어 있고, 그 표현 부분이기존 게임 시나리오의 내용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은 갖추었다면 어문저작물로서의보호를 받게 된다.
컴퓨터게임은 게이머의 조작의 변수에 따라 다른화면이 나오는 것일 뿐, 게이머의 동일한 조작에 의하면 동일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이므로 재생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상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있다.
컴퓨터게임의 특정화면은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있다.
컴퓨터게임의 제작자가 컴퓨터게임에 사용되는 음악(음향 포함)의 영역도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으로 인정될 것이다.
컴퓨터게임의 캐릭터는 게임에서 활동하는 동작주체로서 독창적 개성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게임아이템은 게임 내에서만 독립된 개체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게임 내에서만 하나의 독립된 물건일뿐이고 실제로는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못한다.

영어초록

"Game products" means video products produced so that one can play a game by making use of data processing technology, such as computer programs, or a mechanical device(Article 2.(1),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t is combined with story, sound, video and image etc. So writer examines the 'protect rules of computer game' concerning with cinematographic works, littery works, artistic works, music works, game character, and game item in "Copy Right Act". A creative work expressed human thoughts and emotions is protected (Article 2.(1), COPYRIGHT ACT), and “computer program work” means a creation expressed in a series of instructions and orders which are directly or indirectly applied within devices having a capability of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a computer, in order to obtain specific results(Article 2.(16), COPYRIGHT ACT). Therefore computer game is applied to computer program work, and 'a computer game with creativity' is protected as a work in Copyright Act.
If a scenario of computer game is expressed by letters and have a creativity, it is protected as literary work. Cinematographic work means a creative production in which a series of images (regardless of whether accompanied by sound) are recorded, and which may be seen or concurrently seen and heard through a reproduction by mechanical or electronic devices. So computer game can be protected as cinematographic work. A specific picture in computer game can be protected as artistic works. If the music or sound in computer game has creativity, it is protected as musical works in Copyright Act. The game items also can be protected, if it fulfills a creative identity. The game item is functioned in computer game program, so it is a digital image. It is not taken a work in Copyright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