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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Victim's lawy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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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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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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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6권 / 2호 / 9 ~ 25페이지
    · 저자명 : 전명길

    초록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직접 이해관계자이지만 형사절차에서 배제 된 채,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의 형사소송 구조 하에서는 소추권자로서의 검사와 가해자인 피고인이 소송을 이끌어 가고 범죄피해자는 당사자의 신문에 응하는 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변호사 제도규정으로 개정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변호사제도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이며 독자적 권리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과 아동 등에게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용과정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
    범죄피해자변호사 제도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국가소추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현행 성폭력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선변호사의 선정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진행 및 처리사항의 통지의무를 법제화하고, 적극적인 피해자변호사의 재판절차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더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이 어렵더라도 범죄 피해의 유형 및 범죄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criminal case, the crime victim is a direct stakeholder of the case but is excluded from the criminal proceedings.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suit structur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party, the prosecutor as a prosecutor and the perpetrator lead the case, In a position of witness to the examination of a witnesses.
    Howev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etc. was revised and the victim's lawyer system was revised. Although the victim's attorney system is limited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victims of child abuse, it is an effective system that enables legal assistance to women and children who are socially weak and have difficulty in executing their own right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victim 's lawyer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yer system for victims of crime can ultimate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prosecution and realiz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the existing lawyer system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crime victims who can be selected as lawyers, and to strengthen the selection procedure and management of lawy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duty of notifying the proceedings of proceedings and the matters to be processed, to ensure that the active victims' attorneys participate in the court proceedings, and publicity about the victim's attorney system itself will be needed.
    Even if it is difficult to select a victim 's lawyer for victims of all cas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victim who can receive the help of the victim' s lawyer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crime damage and degree of crime damag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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