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Hit-and-Run Acciden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7권 / 1호 / 33 ~ 62페이지
· 저자명 : 이효구, 김상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뺑소니 사고의 개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한 뺑소니 사고의 현황 분석, 수사 실무에서의 주요 사례 고찰 등을 통해 뺑소니 사고의 예방 및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뺑소니 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운전자가 그 사람들에 대한 구호 등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발성, 고도의 비난가능성, 수사 곤란성 및 피해자 구제의 곤란성과 같은 특성들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하향안정화하고 있으나 뺑소니 사고의 점유 비율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뺑소니 사고의 실태 파악을 위해 2005년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30대와 남성들의 피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30대와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의 원인이 뺑소니 사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뺑소니 사고가 도시지역, 주말, 야간(20시 - 04시), 그리고 차 대 차 충돌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에 있어서 초동조치의 중요성과 함께 제보 및 유류품 분석을 통한 해결율 제고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단속의 강화,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홍보 등의 적극적 예방활동 노력과 함께 신속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 활성화, 차량 관련 기초 자료의 Database 구축, 과학 장비의 보급 및 활용 교육, 담당 수사관 및 지휘관의 지속적 관심 등을 통한 검거율 제고 등의 노력이 동시에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of hit-and-run accidents were studied through secondary data from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Road Traffic Safety Authority etc. And actual cases relating hit-and-run were analysed for acquiring some lessons to future investigation.
Hit-and-Run leaves the scene of an accident untended so raises the risk of victims. Moreover it makes relevant compensation difficult, disrupts family life in the end. Nonetheless, it has received virtually little research attention.
In this study, some patterns and causes relating hit-and-run could be found. First, drivers are much less likely to leave the scene when the victim is either quite young(under 10 years old) or old(over 60 years old). And men are comprised of quite large percentage(about 91 %) of those victims. Second, Male drivers aged between thirties and fifties are more likely to leave the scene, and unlicensed driving, DWI are found to contribute those hit-and-run accidents. Lastly, drivers run more often in urban areas, on weekends, and at night(between 8 pm and 4 am).
Based on those founds, some measures to reduce hit-and-run could be found. First, strict traffic regulation, exhaustive management of car registration processes should be done to prevent those accidents. And the PR related with hit-and-run should be intensified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ose issues so everyone could be an eye and a year of the police.
Second, the police should strive to arrest as many hit-and-run cases as possible. Swift initial investigation, compiling databases relating hit-and-run cases, securing scientific equipment for thorough investigation, etc, we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