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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의미론적 한계와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 (Die semantische Grenze der Gesetzesauslegung und Davidsons Theorie der Interpretation)

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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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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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의미론적 한계와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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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0호 / 519 ~ 559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초록

    이 글은 법규범이 갖고 있는 특성을 논하면서 그와 관련된 의미론적해석의 문제를 데이빗슨의 언어철학, 특히 그의 원초적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학제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20세기 후반의 분석철학계를 선도해온 미국의 철학자 도널드 데이빗슨은 타르스키의 진리이론을자신의 의미이론의 형식적인 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상언어 철학자들의영향을 받고, 언어사용에 기반한 발화자의 언어이해와 연관시켜 자연언어의 의미를 해명하려고 한 점에서 일상언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명제가 아니라 일상언어에서 실현된 발화가 참 또는 거짓의 진리치를 가진다는 데이빗슨의 관점은 의미론과 화용론 양면을 아우르는 의미이론의 길을 열어준다. 이 글에서는 데이빗슨의 의미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규범의 의미론적 해석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논의의 대상을 법률을 중심으로 한 법규범의 명제적 성격으로정하고, 법명제의 해석에 필요한 데이빗슨의 의미이론의 수용의 문제로범위를 한정한다. 이에 맞춰 우선 규범의 정의와 그 규범이 참, 거짓을가릴 수 있는 명제가 될 수 있는가를 논하고, 이어 규범을 해석하는 데필요한 타르스키의 진리이론과 데이빗슨의 의미이론 및 해석이론을 소개하여, 그것이 법률문언의 분석과 해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것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법률해석과 관련된 데이빗슨의 해석이론의 적용에 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법률해석에서 대두되어 온 철학적 문제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Diese Arbeit geht davon aus, das eine Norm etwas ist, das die Form eines Satzes ha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Normen und Normsätzen kan nach Jochen Bung nicht Bestandteil oder gar Grundlage der Logik der Normen sein. Seine These greift auf die Feststelung von Koch Rüßman zurück, das die gleiche Formulierung je nach Kontext eine Norm oder einen Normsatz ausdrücken kan. Daraus, das Normen Normsätze sind, folgt, das sie wahr oder falsch sein könen. Da die Gesetze mit der Sprache kodifziert werden, ist der Wortlaut Ausgang spunkt der rechtlichen Auslegung. Dabei spielt die semantische Inter pretation eine wichtige Role. Davidsons Bedeutungstheorie fängt mit der Frage an, was es heißt, das Worte bedeuten, was sie nun einmal bedeuten. Die Antwort darauf ist zu finden, wen wir untersuchen, was es heißt, die Äußerungen eines Sprechers zu verstehen. Bei Davidson wird Verstehen als Interpretation angesehen. Um den Ausdruck ‘Bedeutung’ zu explizieren, greift er auf Tarskis Vorschlag einer Wahrheitsdefiniton zurück. Tarski hat die Übersetzung eines Satzes einer Sprache L in die Metasprache M als selbstverständlich vorausgesetzt, um von da aus die Extension von ‘wahr in L’ zu definieren. Davidson geht einen anderen Weg. Er setzt den Wahrheitsbegrif als verstanden voraus und wil den Interpretationsbegrif explizieren. Auf diese Weise gelangt er zu der gesuchten Interpretationstheorie. Mit Hilfe dieser Theorie kan man untersuchen, was eine Norm bedeutet. Beispielsweise könen wir alssemantische Interpretation der Vorschrift des § 25 Abs. 1 S. 1 StVO folgendes Theorem ableiten: “Fußgänger müsen die Gehwege benutzen” ist wahr genau dan, wen Fußgänger die Gehwege benutzen müsen.
    Das ist ein Muster der bikonditonalen Satzverbindungen. Wir verstehen eine Norm dan und nur dan, wen wir die Bedingungen angeben könen, unter denen sie wahr ist. Davidsons Interpretationstheorie fungiert als befriedigende Normensemantik. Dabei wird es klar, das das wahrheitskonditonale Interpretationschema zur Erfasung von Normen taugt. Das deduktive Model taugt aber anders als Bungs These nicht als Model der Rechtsfindung, weil es schon bewiesen worden ist, das der Sylogismus überhaupt in dem Sine defekt ist, das die Begründung zirkulär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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