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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자산으로서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방안 비교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Legal Protection of Big Data as a Data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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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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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자산으로서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방안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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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10권 / 1호 / 363 ~ 373페이지
    · 저자명 : 백승흠, 차성민

    초록

    최근 정보 사회의 도래와 함께 빅데이터의 이용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방안을 명확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빅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보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최근의 빅데이터 이용 상황과 저작권법으로의 보호 가능성 등을 개관한 후, 데이터 또는 그 집합체에 대해 재산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주요국의 법제도를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국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데이터자산으로서 빅데이터 보호 시 참고할 사항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The value of utilizing big data is steadily increas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becomes imperative to establish a clear legal framework for the status of big data, not only to facilitate the expansion of data utilization across industries but also to establish a robust legal foundation for the entire data industry. Firstly,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recent trends in big data utilization and the potential for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It then compares the legal systems of some countries that recognize property law protection for data or data collections. Additionally, it discusses considerations for protecting data assets in the domestic context, drawing insights from discussions in the U.S, the EU and Japan. In Japan, precedents mainly protect by the tort law against the use of data assets, taking into account some of the investments for data collection, competitive relations, and the total proportion of illegally used data. The United States also had a law of illegal use to this effect, but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was extremely limited through the enactment of Article 301 of the Federal Copyright Act or the recent precedents on the preemption. Meanwhile, the EU introduces the concept of sui generis rights, recognizing rights based on investment in information collection up to a certain extent, although the meaning of "substantial investment" remains unclear. They also regulate information monopolies related to databases through competition law. However, this protection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because the court's judgment criteria are somewhat uncle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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