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A Study on the Impact of Changes of College-admission Policy on Korean High-school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0권 / 1호 / 121 ~ 141페이지
· 저자명 : 이수정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2004년 당시 고3 학생들 자료와 중3 코호트에 대한 4차 자료(2007년 조사,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능 비중 약화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를 통해 시험점수 경쟁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의도했었던 두 대입제도 개선안(2002학년도대입제도 개선안과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이 실제 학생들의 사교육 이용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사교육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학생 개인 및 부모의교육의지 측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특성, 그 외 학교소재 지역의 특성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되던 고3 학생들이 그 이전의 대입제도(2002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되던 고3 학생들 보다훨씬 사교육 참여도(월평균 사교육비와 과목별 사교육 참여 시간 모두)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곧,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되던 시기에는 그 이전에비해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입전형에서의 수능 반영비율 축소 및 내신 등 다양한 전형요소의 반영 확대를 통해 시험점수 경쟁을 완화하려고 했던 정책이 사교육 의존도완화에는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능등급제 등 시험경쟁 완화와관련된 대입전형 개혁에 대해, ‘교육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연구에서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hanges of national college-admission policy influenced Korean high-school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1st~4th waves). Tobit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change of national college-admission system on high-school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Findings showed that high-school students under 2008 college-admission system less used private tutoring services than those under previous system did. The findings imply that the change of national college-admission system, where diverse criteria including high-school GPA are more given weight compared to CSAT score in the college-admission decision, is effective in reducing students' reliance on private tutoring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