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자의 고액 본인부담 진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tastrophic User-Paid Expenditure Attributes for Patien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17권 / 3호 / 75 ~ 99페이지
· 저자명 : 김경아, 신은규, 백수진, 최영순, 정기택

초록

본 연구는 건강보험 고액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소득수준간의 차이와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지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소비지출금액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평균적인 수치 정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지불능력을 고려한 소득수준간의 고액 진료비 부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고액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들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면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비경제학적 요인들이 본인부담금액과 월 소득 대비 본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순위를 도출하였으며, 둘째, 절대금액에 기준한 고액 진료비 지출 환자와 상대금액에 기준한 고액 진료비 지출 환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절대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 본인부담상한제도만으로는 고액 진료비에 대한 경감 효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비급여본인부담금과 지불능력이 고려된 소득수준별 상대적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로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striv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among general attributes and income level as well as their causes for patients with catastrophic user-paid expenditure. To date, preceding studies on healthcare spending merely measured the average value of legal user-liable expenditure over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us faile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with de facto medical cost reduction effect. We defined associated with catastrophic user-paid expenditure as being catastrophic if a person`s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out of pocket payment exceed 40% of income and 500,000won per a month.
Although catastrophic out-of-pocket expenses for patient-paid is related to the age, residence and classific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 size of out-of-pocket payment and rate.
As a result, out-of-pocket payment of limit system with absolute amount where the income level is not reflected cannot reduce catastrophic medical costs. In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as well as convert to self-liable out-of-pocket payment of limi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