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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기관, 해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n the Incorporation, Organization, and Dissolu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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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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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기관, 해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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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1호 / 845 ~ 870페이지
    · 저자명 : 김진아

    초록

    이 논문은 비영리법인 실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주요 이슈를 민법상 편제(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를 기초로 고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민법 태도의 타당성, ② 비영리법인 ‘기관’과 관련하여 서면총회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 태도의 타당성, ③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의 태도의 타당성이다. 이 세 가지 입법이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이슈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사단법인은 인적 결합체인 반면 재단법인은 물적 결합체로서, 양자는 그 구성요소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의 기관과 관련된 이슈로, 사원총회에서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행법상 이사회에서는 서면결의가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총회에서는 서면결의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대면접촉이 제한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원총회에서의 서면결의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서면총회의 한계를 감안하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세 번째는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이슈로, 비영리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 간의 합병은 허용되지 않아 하나의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통합과정에서 절차적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증여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가 없는바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비영리법인 실무에서 주요하게 문제되는 사항들 중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자, 비영리법인을 통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확실성을 덜어주고, 민법을 제정한 이래로 지적된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영어초록

    There are a number of non-profit corporations in our society, and the number of non-profit corporations is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there are only 69 provisions related to the Civil A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asic law of non-profit corporations, which is insufficient to regulate various situations that non-profit corporations may face. Meanwhile, the provisions on non-profit corporations have remained the same except for a few provisions since the Civil Act was enacted in 1958. Accordingly, the legislative problems pointed out so far have not been supplemented.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ed the main issues that need to be revised in the practice of non-profit corporations based on the organization of civil law (incorporation of Section 2, organization of Section 3, dissolution of Section 4). The three legislative issues are ① regarding the incorporation of a non-profit corporation, the validity of the the Civil Act that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and a foundation, ②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non-profit, the validity of the Civil Act that does not allow a written general meeting and ③ regarding the dissolu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it is the validity of the Civil Act that does not allow mergers.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se three legislative issue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is an issue related to the incorporation of a non-profit corporation, and it was judged that it was reasonable to separately stipulate the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a incorporated foundation. The second is an issue related to the organization of a non-profit corporation, and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recognize a written resolution if all employees agreed to it. The third is an issue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on the merger of non-profit corporations. The third is an issue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on the merger of non-profit corporations.
    The above discussion is part of the main problem in the practice of non-profit corporations. In other words, it does not cover all issues of non-profit corporations. However, the above discussion is a major issue, and we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need to ease the uncertainty for those who want to incorporate a non-profit corporation, operate a non-profit corporation, and integrate a non-profit corporation, and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pointed out since the Civi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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